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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예방법 (Stop Online Piracy Act) 이란 미국 정부에게 지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예 요.
Anonymous, Wikipedia, Reddit, 4chan, and deviantART 같은 온라인 단체들은 사이
버 경찰 조직을 만들려는 미국의 계획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지요.
많은 정부들은 사이버 공간을 자신들의 자치권에 부속한 영토로 간주 하지요.
그러나 Anonymous 와 같은 조직들에게 사이버 공간이란 소유나 중앙 통치가 불가능한
공공의 영역이랍니다. 해적 행위는 인가 없는 자본주의 선봉자들의 통치에 대한
대응의 수단이 되어 왔어요. 해적질은 무작위의 행동이 아니예요. 이는 예견 가능한
자본주의의 핵심에 놓여있는 행위예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은 긴 투쟁의 역사의 최근 모습일 뿐이예요. 그 역사는 17세기
자본주의가 공해라는 인가 없던 영토로 처음 들어서면서 시작 되었지요. 유럽의
국가들은 해상 교역로의 소유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해상
교역로를 독점하기 위해 동인도 회사들을 설립 했지요.
네델란드의 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라는 회사는 네델란드가 발견한 모든 교역로를 통치하기
위해 설립 되었지요. 네델란드의 입장에는
경쟁사나 토착 상인들 모두가 해적일
뿐이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통치 권자가 정한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모두가 해적인 셈이지요.
해적 행위란 시각의 문제인데 권력을 가진자들은
그들의 시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려 하지요.
이런 이유로 네델란드 정부는 자국의 장군이 향신료 교역로를 지나던
포루투갈 선박을 공격하는 것을 당연시 했어요. 사실상 네델란드 정부는 적선 나포 면허장을 발급함으로써 이러한 공격을 허가한 셈이지요.
적선을 나포할 권한을 부여 받은 일반인들은 프라이비티어나 코르세어라 불렸지요.
이렇듯, 포루투갈 입장에서
해적질이라 규정한 행위가 네델란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해상권 방어 행위로 간주
되었어요. 해적들은 공해를 어느 누구나
자유로이 누릴수 있는 공공의 영토여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인가 없는 영토에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해적인지가 모호해요.
해적의 무용담은 헐리우드가 들려주는 옛날 얘기만은 아니예요.
해적의 역사는 자본주의가 사이버 공간이나 우주 공간과 같은 인적 미답의 영토로 확장 될때마다 반복하지요,
미답의 영토로 확장 될때마다 반복하지요,
따라서 조니 뎁의 일자리는 당분간 걱정 없을 거예요.
20세기 초 영국
정부는 공중파라는 최신 자본주의 영역을 통치하기 위한 독과점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비비씨의 탄생이지요.
비비씨는 방송 제작자와 청취자들을 위한 방송 규정 제작 용도로 설립 되었으며 종교
방송이나 클래식 음악 만을 허용 했지요.
높으신 여왕의 국민들은 잠잠코 비비씨용
리시버를 통해 방송을 들어여 했어요.
그러나 해외 해적 방송의 인기로 정부는 방송 규정을 재고해야 했지요.
그리고 1967년 비비씨의 독과점을 끝으로 공중파는 심의에서
자유로워 지고 공공의 영토로 남게 되지요.
재미있는 점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영역들로 확장 될때 마다 국가들의 규칙을 만들고
통치하려는 독과점적 행태를 보여왔어요.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주의가
위한 투쟁의
메아리예요.
네델란드 사나포선이 포루투갈 선박을 공격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2001년에 중국 정부는 미국 무인 비행기의 영공 침해에 대한 보복으로
만명의 사이버 해적들을 사주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을 공격했어요.
그 이후로 미국과 중국 양측은 사이버 해적을 추적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이버 코세어의 직책을 부여하고 있답니다.
사이버 코세어들은 Stuxnet 나 Flame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 무기들을 이용하여 많은 산업체들의
전략적 영토인 사이버 공간을 통치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때로 국가 안보 기관의 지원을 받곤하는 구글과 같은
영리 조직에 맞겨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과 같은 비영리 조직에 맞겨야 할까요?
그로 아니면 Anonymous 와 같은 정부와 무관한 사이버 운동가들의 단체에 맞겨야 할까요?
분명한것은 우리는 넷 중립성 수호,
무료 라디오 방송의 공급 및 바다의 공유화 문제에
및 바다의 공유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다수의 사이버 해적 조직들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해적들 덕에 17세기 여성들이 최초로 배를 탈수 있게 되었다고도 해요 – 고마워요,
해적님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자본주의는 새로운 시기로 접어 들었고,
유전자 지도나 우주 공간이 21세기의 새로운 영토로 부각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 공간을 믿고 맞기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