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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의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의 훌륭한 강연은 오후의 강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후 첫 번째 강연자로서 저는 중국의 화폐금융 상황과
미래의 금융개혁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BRIC 경제에 닥친 큰 부담으로 인해
중국은 유로랜드 이후의 세 번째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유로랜드 이후의 세 번째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뜨거운 논쟁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중국 화폐금융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제가 있는 중국 인민대학에서는 특별히 중국 금융불안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금융불안지수는 두 가지 측면을 연구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불안이 거시적 경제불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불안이 거시적 경제불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융불안의 정확한 연구는
앞으로의 거시적인 경제불안 정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거시적인 중국의 경제관리에
특히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전망하는 데 도움을 주어
후속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융불안지수는 주로 금융의 전체적인 상황이 아닌
금융 주요기능의 불안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동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강조하죠
즉, 동태적인 시각으로 현재 금융불안이 형성되거나 발생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즉, 동태적인 시각으로 현재 금융불안이 형성되거나 발생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동시에 금융불안지수는 주로 전체적인 금융체계의 운행과 동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금융위기 이후
국가에 위험요소가 쌓이는지 또는 쌓인다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입니다
국가에 위험요소가 쌓이는지 또는 쌓인다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입니다
금융불안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하고 유효한 원칙을 채택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기초적 지표를 정했습니다
첫째, 사회 구조적 거품의 총량을 측정한 '사회 융자총량'
둘째, 투자거품의 정도를 측정한 '투자지표'
셋째, 융자거품의 정도를 측정한 '기업 레버리지'
넷째, 은행체계의 위험도를 측정한 '이자율 차이 수준'
다섯째, 자산주기를 벗어난 정도를 측정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그것입니다
먼저 각 지표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여
수량화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지수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2002년부터 2012년의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금융불안지수는 GDP와 CPI의 부족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금융불안지수로 거시적인 경제의 균형상황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금융불안지수로 거시적인 경제의 균형상황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봤을 때 이 푸른 선이 금융불안지수를 나타냅니다
과거 10년 동안 대부분의 PMI와 BCI에 영향을 주었죠
금융불안지수로는 미시적으로 기업생산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융불안지수로는 미시적으로 기업생산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지표로 가까운 미래의 화폐금융 상황을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2003년부터 살펴보면 2010년 4/4분기부터
현재까지의 금융불안지수 하락세가 가장 깁니다
두 번째, 금융불안지수의 하락은 시장의 자동조절로 인해 이전에 겪던
위험에서 많이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국 금융의 다음 행보에
구조적 리스크가 많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하락의 지속시간이 긴 것은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하락의 지속시간이 긴 것은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2009년부터 과도한 신용확장을 자발적으로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2009년부터 과도한 신용확장을 자발적으로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물경제 불경기와 유효수요 하락의 두 번째 주요원인은
오전 강연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데
이는 과거 10년 동안 중국 경제의 핵심원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 원가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78%로 상승했고
그 중 지가는 평균 236%, 에너지는 121%
원자재 원가는 평균 67% 상승했으며
세금과 관련비용은 45% 증가했습니다
즉, 5대 핵심원가가 대폭 상승하여
10년 동안의 CPI는 31.2% 상승했고 PPI는 36.1%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원가부담이 높아져 이윤증가의 부담 또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원가부담이 높아져 이윤증가의 부담 또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다음 5 가지의 비용에서 비교적 큰 부담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2005년 7월 25일 이후 인민폐의 누계상승폭이 34%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주식회사 중 16개 주식회사의 순이익이
2,280개의 주식회사의 이윤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융자는 2010은 39%로 상승했고 2011년엔 45%, 2012년엔 53%였습니다
때문에 자금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어서 물류비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류비용은 중국 GDP의 20%를 차지하는데
선진국의 10%보다 배가 되는 수준으로 확실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자금 또한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부양인구는 대략 5,30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양계수는 1대 25입니다
개발도상국치고는 꽤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환경보호비용도 상승했습니다
환경보호에 드는 비용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드는 비용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환경과 이윤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10개 부문 핵심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은 중국의 실물경제를 곤경에 빠뜨리고
이러한 10개 부문 핵심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은 중국의 실물경제를 곤경에 빠뜨리고
실물경제의 유효수요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금융불안지수는 미래의 경제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는 기술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금융불안지수는 2011년 말에 이미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수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금융위험을 극복하여
금융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과 2014년 초에는 0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가격은 이미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은행의 신용과 화폐량은 안정되고 적당한 성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은행의 신용과 화폐량은 안정되고 적당한 성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생산요소 시장의 대폭적인 개혁은 중소기업의 활동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생산요소 시장의 대폭적인 개혁은 중소기업의 활동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구조 조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된 장기성장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구조 조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된 장기성장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분명 새 정부는 경제발전에 대해 더 이상
단순히 경제성장 속도의 증가만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성장의 질'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중국 금융의 핵심가치는
실물경제의 서비스 질을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금융부문에는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의 '실물경제 이탈현상'입니다
많은 곳에서 자산거품으로 이윤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융시장이 통일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문제
셋째, 중국 은행금융기구가 고도로 동질화되는 문제
넷째,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채무 누적 문제
다섯째, 그림자 금융과 민간대출의 위험요소를 관리감독하는 문제
다섯째, 그림자 금융과 민간대출의 위험요소를 관리감독하는 문제
이러한 다섯 가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즉 새 정부의 10년 동안 중국의 화폐금융 부문에는
일곱 가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 이자율의 시장화를 단계별로 완성할 것 둘, 환율의 시장화를 조속히 완성할 것
하나, 이자율의 시장화를 단계별로 완성할 것 둘, 환율의 시장화를 조속히 완성할 것
셋, 인민폐 계좌에서의 환전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
넷, 금융기구의 종합적인 경영을 허락할 것 다섯, 다원화된 금융시장체계를 구축할 것
넷, 금융기구의 종합적인 경영을 허락할 것 다섯, 다원화된 금융시장체계를 구축할 것
여섯, 가격과 금융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화폐정책을 실시할 것
일곱, 효율과 안정을 모두 중시하고
금융의 구조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뼈대를
거시적이고 신중한 방향으로 구축할 것
즉, 10년 후 중국 금융부문에 있어서 개혁발전의 전략과 목표는
즉, 10년 후 중국 금융부문에 있어서 개혁발전의 전략과 목표는
고효율, 안정 그리고 개방의 현대적 금융체계가 될 것입니다
화폐금융정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적 측면에서 본 3대 정책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모든 금융자산의 담보물과
압류된 물품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의 외화대부액은 70억 원 정도입니다
부외거래는 50억 원 정도이고 그림자 금융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합하면 대략 140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위주의 담보물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위주의 담보물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자본의 대량 유입을 막고 국내시장의 채무를 줄여주기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인민폐의 가치를 안정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투자는 2009년의 상황을 교훈으로 삼아
'치약을 짜는 식'으로 정책추진을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투자에는 국가안정에 중요하고 장기적인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투자에는 국가안정에 중요하고 장기적인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부투자의 주기가 길면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투자비중이 커지고 금융 전체의 부담도 커집니다
순식간에 투자비중이 커지고 금융 전체의 부담도 커집니다
금융의 핵심가치관에 기초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때
금융부문의 중요한 사명은 금융과 실물경제의 깊이있는 융합과
효율적인 자본배치의 전면적 향상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중국 기업의 주기적인 채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중국 기업의 주기적인 채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중국은 중화학공업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고성장, 고투자, 기업의 높은 채무라는 상황에 놓여있지요
이것이 기업의 현실적인 성장모델입니다
5년에서 8년마다 중국의 기업 투자부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서
경제성장은 바닥으로 치닫게 되고
국가가 늘린 자본과 경제 자극정책에 의존하여
과도한 채무상황을 넘기고 기업의 재성장을 꾀하는 구조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현재 기업자산의 부채율은 높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존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과 정부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기존의 '은행대출금 주식전환'과 정부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현재 중국의 효율 낮은 주식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직접 투자시장'을 제안합니다 주로 다음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투자시장'을 제안합니다 주로 다음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활발한 주식 투자기금제도 둘째, 산업투자기금
첫째, 활발한 주식 투자기금제도 둘째, 산업투자기금
셋째, 보험기금 직접투자 넷째, 증권사에 직접투자
다섯째, 권익을 보호하는 신탁투자
이 다섯 가지의 직접 투자시장은 중국 금융시장이 구조적으로
최적화되는 것과 동시에 단기간 내 대량의 기업자본금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대외적으로 자본을 개방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 실물경제의 융자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의 적당한 통제입니다
현재 대출의 통제 규모는 다소 엄한 편입니다
이렇게 막혀있는 정상적인 신용대출은 부외거래나
그림자 금융의 원인이 됩니다
점점 채무가 쌓여가고 이자율은 높아져서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둘째,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1년에서 3년까지 중기 대출이자율은 6.15%입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실제 기업채무의 투자보수율보다 1%정도 높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실제 기업채무의 투자보수율보다 1%정도 높습니다
즉 지난 2개월의 PPI가 연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보았을 때
이자를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는 중국 이자율의 시장화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중국 이자율의 시장화는 단계별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대출이자율의 시장화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저축이자율의 시장화가 중요합니다
이자율의 상한선을 놔둘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융자 시스템은 두 가지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융자는 은행대출에 80%의 의존도를 보이고
은행융자는 저축에 80%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축이자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이자도 높아집니다
넷째, 은행 이외의 신용융자 시장을 규범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주로 그림자 금융과 사적 자금을 모으는 데는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탁대출, 신용융자, 임대융자
소규모의 회사 융자, 가짜융자 사적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더 큰 금융 체계로 통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 한 동안 어떤 업무를 누가 관리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했죠
만약 감독관리 할 주체를 찾지 못 한다면
저는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는 기업의 경외융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내융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민폐는 이자율 높은 반면
미국, 일본, 독일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외융자가 경내융자보다 비용이 덜 듭니다
하지만 중국은행 관리감독원이 관리감독의 비용을 늘려서
대출과 저축비율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외융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경외융자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는 중국은행의 관리감독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자본충족률은 10.5%, 11.5%입니다
그리고 예대비의 제한과 법적 예금준비율을 더하면 비용이 확실히 높습니다
바젤협약에서 정한 과정을 따르면 비용이 내려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경제와 잘 맞물린 금융자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경제와 잘 맞물린 금융자원이 필요합니다
인수합병을 북돋아 잉여생산을 없애야 합니다
대안 중 첫 번째는 은행에서 인수합병을 위한 대출을 푸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지원이 큽니다
하지만 국내시장의 인수합병은 아직 적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적 기금을 발전시키고 여유생산을 종합해
종합적인 산업의 시장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지방보호주의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 점은 실물경제에서의 구조적인 조정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 번째는 상업은행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행의 법인금융기구의 수는 3,747개 정도 됩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340만 명 정도 되지요
따라서 중첩구조현상과 업무동질화 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때문에 서비스 수준과 효율이 낮은 법인 금융기구들은 가격전쟁을 일으켰고
전체적으로 중국 금융자원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은행 간의 인수합병을 북돋고
은행이 특색을 살리고 전문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은행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여야 하고 실물경제의 구조조정을 격려해야 합니다
은행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여야 하고 실물경제의 구조조정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안을 실행함과 동시에 외국자본이 중국시장에 들어와 상업은행 간의 인수합병에
이러한 대안을 실행함과 동시에 외국자본이 중국시장에 들어와 상업은행 간의 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의 금융자본에 있어서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