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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해주신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박 사무총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신보 교수님이 한반도 관련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잘 분석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 제가 보충하고 싶은 부분을 말해보겠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확실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인데요 바로 행동과 태도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중국이 3월 10일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 2094호를 통과시킨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엄격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변화로 북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최근 최룡해, 김규관 등을 방중 특사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최룡해, 김규관 등을 방중 특사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신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
중국은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 외에 북한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중국이 미국, 한국과 함께 북한문제를 토론한다는 점입니다
비공개 토론을 하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사실은 북한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행동과 태도, 이것이 바로 변화된 점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변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신보 교수님 말씀처럼 성급한 정의는 금물입니다
중국은 아직 변화 중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 관점에 동의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중국의 변화에 대해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중국의 변화는 '전략의 변화'가 아닌 '전술의 변화'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극단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행동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외부세계 특히 미국에 위협을 가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비디오 게임으로 미국을 놀라게 했으나
그것이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대화를 단절하기도 했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 북한의 위험한 행동
특히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극단적인 행동을 제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북한의 핵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아직 응용 면에서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 미국은 대북정책의 마지노선을 정해놓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마지노선에 도달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소형화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지노선과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진지하게
북한의 핵개발을 지연시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극단적인 행동을 제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지연시키는 것
이것이 중국이 현재 가진 두 가지 큰 목표입니다
전략 면에서는 아직 변화를 못 느끼겠습니다
중국의 전략과 목표는 아직 예전 그대로 입니다
바로 '비전쟁, 지역안정 핵확산 금지'입니다
비전쟁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옌쉐퉁 교수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안정'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레짐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레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핵확산 금지'입니다
중국은 비핵화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전쟁'과 '지역안정'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정책적 변화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술적인 변화라도 왜 그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지도자와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북한 지도자를 불안하게 여깁니다
현재 북한의 지도자는 굉장히 젊습니다
예측 불가한 행동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해 북한 지도자는 참모총장을 두 명이나 교체했습니다
무서운 부분입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죠
그 외 대외적으로 진행하는 벼랑끝전술이 있습니다
이 방면에 있어선 그의 아버지가 경험이 풍부한 편입니다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그 경계를 알죠
현재 중국은 북한이 도를 지나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점입니다
북한의 내부상황과 대외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직접 중국이 북한에게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둘째, 중국은 북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2월1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날은 중국의 음력 초사흗날로
중국의 신부가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만나는 날입니다
중국은 이 때문에 북한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셋째, 여론의 변화입니다
현재 인터넷 상의 여론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북한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었죠
중국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때
굉장한 호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청화대학교에서 본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중국학생들은 박수를 쳤지만 한국학생은 박수를 치지 않았죠
듣자 하니 한국에서는 40대 이상만 박 대통령을 좋아하고
젊은이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더군요
이상하군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고상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죠
특히 청화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오늘 박 사무총장님처럼 인사는 모두 중국어로 해서
큰 호감을 샀습니다
한국은 여론의 점수를 얻었지만
북한은 점수를 잃었습니다
여론은 중국 외교정책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나날이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죠
당장에는 별 효과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중국의 정계 인사들도 중국 네티즌들을 의식합니다
인터넷상의 여론을 확인하는 전문 비서를 둘 정도입니다
네티즌으로부터 비판 받는 사람은 굉장히 걱정될 겁니다
넷째는 비교적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은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강대국 이미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는 북한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중국 지도자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중국 지도자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지도자는 과거 지도자보다 더 솔직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정책변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변화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전략이 아닌 전술의 변화일 뿐입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전략이 아닌 전술의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중, 중미 간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관계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너무 급해서도 안되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도 안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중국은 아직 이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
내부를 우선시 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지도자는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18대 당대회'를 보신다면 그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 18대 당대회' 중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회주의 초기단계는 중국의 가장 큰 국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 초기단계에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가장 발전한 국가입니다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모든 외교정책의 시작이라는 견해입니다
대외적으로 현재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미관계입니다
중미가 '신형 대국관계'를 세우려면 그 시작은 아시아태평양 입니다
중미가 '신형 대국관계'를 세우려면 그 시작은 아시아태평양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겠죠
안정적인 중미관계가 중국 외교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중러관계입니다
안정적인 중러관계는
중국 북방 1만2천 킬로미터 경계의 안정을 불러올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새로 뻗어난 가지 바로 한중관계입니다
한중관계는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발전을 기반으로 삼고
한, 미, 러 세 나라와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동아시아 정책의 두 가지 목표입니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다른 하나는 일본입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치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길을 따른다면 좋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실험을 단행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것은 죽음을 향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래 동아시아 안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오랜 시간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입니다
동아시아 또는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지위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체가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거 150년 동안 일본은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룸으로써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일본은 공업화의 성공을 일본문화의 우세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민족주의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업이 발전하면서
일본은 더 이상 우세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현대화를 이루면서
일본과의 차이는 하루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이 현대화를 실현하면서
일본의 우세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평범한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중년 이후의 갱년기와도 같습니다
이런 과정은 정말 적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동아시아는 오늘날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정말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막강한 힘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그 힘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펑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은 유명한 국가이다"
조금은 연예인 같죠
한국은 이러한 영향력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섬입니다 인공섬이죠
원래는 반도국가인데 정치적인 영향으로
대륙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상 인공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특별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섬은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특히 안보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와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와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점은 우리 양측 모두에게 특히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