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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고등교육재단의 박 총장님의 초대에 감사 드립니다
우선 한국고등교육재단의 박 총장님의 초대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는 한국 동료들과 중국의 제 동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제 발표시간을 15분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전 오히려 이게 좋습니다
앞서 네 분께서 이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경제발전은 후발 주자가 우세한 반면
발표는 후발 주자가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빨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중국의 장기성장'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금융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에 초점을 두고 앞선 발표를 보충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체적인 성장은 이 수치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앵거스 매디슨의 역사통계입니다
AD 1년 중국은 세계GDP의 25%를 1800년에는 28%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9세기 이전 중국의 GDP는 세계에서 대략 2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꿈'에서 제시된 것처럼
세계 GDP에서 중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세계 GDP의 평균치로 회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수치는 25%에 달합니다
앞에서 많이들 말씀 하셨으니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국 경제성장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잠재성장률을 이야기 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들 대다수는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국 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들 대다수는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10년 후 대략 7%에서 7.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잠재 경제성장률을 논할 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 특히 취업인구의 증가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사회과학원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사회과학원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취업인구는 3,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고 이것은 비교적 큰 수입니다
중국의 취업인구는 3,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고 이것은 비교적 큰 수입니다
작년의 노동력은 345만 명 감소했고 이때 이미 취업인구 감소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작년의 노동력은 345만 명 감소했고 이때 이미 취업인구 감소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둘째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발전 단계는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발전 단계는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발도상국 단계입니다
중국은 연구개발(R&D) 영역에 비교적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은 작년 GDP의 2%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여타 개발도상국들 중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1.97%였죠
이 수치는 여타 개발도상국들 중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1.97%였죠
셋째 요소는 조금 이따 제가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에 대해서는 전 발표자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성장의 원천은
즉 중국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판 교수님이 다양한 성장요소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성장요소에 내포된 금융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담 스미스와 그의 저서 '국부론'에 대해서 입니다
그는 국부론에서 경제성장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소위 경제성장은 노동생산율의 증가를 말합니다
노동생산율 증가의 원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분업과 전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분업과 전문화의 원인은 시장규모의 확대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부의 증가가 시장규모의 확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미스 정리'라고 합니다
스미스 정리에서 말하는 성장이론은 중국에 매우 적합합니다
인구로 따지면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실제로 시장의 내부와 외부를 확대시켰습니다
개혁은 내부시장을 개방은 외부시장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요소들의 이동이 일어났고
요소들의 이동은 경제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슘페터의 경제성장입니다 그는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기업가, 기업가정신, 기술발전 관리의 혁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업가, 기업가정신, 기술발전 관리의 혁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슘페터의 저서 '경제발전이론'의 앞부분은 혁신에 대해 말합니다
뒷부분은 금융시장에 대해 말합니다
혁신적인 생각은 반드시 금융시장과 결합되어야
혁신을 현실적으로 이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슘페터의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멘슈어 올슨입니다
이 분은 미국 연수시절 제 지도 교수셨는데
'지배권력과 경제번영'이라는 그 분의 마지막 저서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타난 올슨 교수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제성장은 정치권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경제의 장기성장을 실현하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경제의 장기성장을 실현하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재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올슨의 조건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유행하는 단어는 '리커창 경제학'입니다
이 경제학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둘째 디레버리지
셋째 구조개혁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소개하고
미래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리커창 경제학은 우리가 미래 중국의 경제추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않고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몇몇 동료들의 관점에 근거해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주로 정부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정부투자는 금융위기 시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와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잉생산이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에서는 특히 세 가지 지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 가지 지표 중 첫째는 경제성장 둘째는 물가
셋째는 실업률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지표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다면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중국이 7.5%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7.0%~7.5%죠
두 번째는 '디레버리지'입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기존의 신용자금을 더욱 적절한 곳에 이용하기
둘째는 금융리스크를 통제하기 셋째는 시장규칙 강화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율의 시장화 문제 자본의 개방문제 등이 있습니다
GDP와 대비해 보았을 때
현재 중국의 전체적인 신용대출 규모는 이미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2008년과 올해 초에는 75%에서 200%로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국가전체의 디레버리지 실행은 중요합니다
리코노믹스의 내용 중 세 번째로 말씀드린 구조개혁 또한 중요합니다
구조개혁은 내용이 많습니다
금융의 시장화 재정체계, 요소가격 개혁
토지사용권, 정부의 간섭과 통제 줄이기, 독점 등
그리고 앞선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국유기업의 문제까지
소득분배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소들의 이동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호적제도 개혁 또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부문에서 몇 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금융시장화는 방금 천 교수님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강조하고 싶고 또 제가 연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융시장화는 중국 인민폐의 국제화 환율 형성의 메커니즘
그리고 자본의 개방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본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에서 많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개방을 원하고 있고
환율자유의 허용 폭을 더 늘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추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서 빨리 이 과정을 밟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세계경제 정치연구소에서는 주로
이러한 상황이 통제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국의 경제개혁처럼 한꺼번에 전부 개방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본개방이라는 목표에 있어서 중국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이후에 할지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 국내의 관리감독 체제를 완벽하게 해놓고
국내이자율의 시장화를 어느 정도 이룬 다음
환율형성의 메커니즘과 인민폐의 통화교환성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 후 자본의 개방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합니다
갑작스럽지 않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자율의 시장화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됐지요
또한 가능한 일은 인민폐의 오르내림
즉 환율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의 개방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민폐의 국제화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목할 문제입니다
올해 6월에 나온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민폐의 국제화 과정에서 크게 한 발자국 나아갔음을 말이죠
인민폐의 국제화 과정에서 크게 한 발자국 나아갔음을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인민폐의 국제화일까요? 기준이 있을까요?
중국인이 생각하는 인민폐의 국제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민폐가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결산 및 외환비축의 비율 등
대체적으로 중국의 GDP와 수출량이 세계 점유비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중국의 GDP와 수출량이 세계 점유비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이르러서야 인민폐의 국제화 기준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치에 이르러서야 인민폐의 국제화 기준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역부문에서는 인민폐로 계산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定價)와 외환비축과의 격차가 아직은 큽니다
이것은 자본항목의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본개방은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민폐의 국제화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대외시장화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천 교수님도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천 교수님도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방채에 대해 특히 그림자금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방채에 대해 특히 그림자금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림자금융의 전체적인 규모는 대략 15조에서 20조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로 인해 몇몇 금융리스크를 가져왔고
동시에 이자율의 시장화와 지방융자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자율의 시장화와 지방융자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충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미래 중국의 성장에 거는 다양한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장기적 성장률 즉 앞으로 10년 동안의 성장률은
7.5%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 드렸듯 실제 리커창 경제학이 처리해야 할 문제는
그 이유는 방금 말씀 드렸듯 실제 리커창 경제학이 처리해야 할 문제는
앞서 말씀 드렸던 시장규모, 기술발전 요소이동 그리고 정부와 시장관계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시장규모, 기술발전 요소이동 그리고 정부와 시장관계입니다
이들 모두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