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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초청으로
이렇게 성대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박인국 사무총장께 감사드립니다
박 사무총장께서 방금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시는 것을 보니
젊었을 때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것이 후회됩니다
그랬다면 저도 한국어 실력을 뽐냈을 텐데
한국어를 못하는 관계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박 사무총장의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보니
한중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상대방의 언어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자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국 신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해 논하기 전에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신정부가 계승한 기존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주석 취임 후
중국의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일부분이고
주로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외교정책은 여전히 국내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번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큰 나라는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발전은 사회발전, 안정 그리고 조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
경제발전을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양자외교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은
여전히 중미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은 중국 내에서도 논쟁이 뜨거웠던 부분입니다
우선 '중심'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정부가 미국을 '중심'으로 보는지 여부
또는 중미관계의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은 미국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가 인정한 최강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미관계 개선이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지 않더라도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공식방문이 아니더라도
중미관계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려 합니다
셋째, 중국은 여전히 현재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확실히 말해 중국은 어떠한 전쟁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책은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정부는 이 정책을 견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민과 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점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 우선이냐 지역안정 우선이냐 하는 것일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중국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것이 중국의 최우선 고려사항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십시오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 해도
중국정부는 전쟁이라는 대가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쟁은 중국 정부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 정부는
지역안정 유지라는 최우선 정책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미국의 한 학자는
중국이 현재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지역안정 유지를 동시에 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앞으로 중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으로 하고 지역안정이 그 다음이라면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중국 정부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지역안정 정책을 우선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핵화 정책을 우선시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미국의 생각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며 잘못된 것입니다
넷째, 중국은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해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의 향후 외교정책이 개도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미이며
이 점은 과거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의 변하지 않는 외교정책이 아니며
중국이 어떻게 일관적으로 외교정책을 유지하는가도 아닙니다
오늘은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중국의 정책이 '도광양회'를 기반으로 했다면
지금은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인 변화입니다
왜 원칙적인 변화일까요?
'도광양회'의 첫 번째 원칙은
나서지 않고 다른 충돌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관계없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 입니다
반면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도 개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또한 갈등이 빚어졌을 때
국제적 책임을 지는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비아 내전과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은 명분이 없기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프랑스는 두 전쟁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국제적 책임을 안고 있기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국은 더 큰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과거처럼 충돌에 개입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국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
중국 신정부와 중국 외교부가 강조한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충돌을 방관하지 않고
글로벌 안보 문제와 지역안정 문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글로벌 안보와 지역안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아 내전 당시 중국은 먼 중동국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에는
중국은 한쪽을 선택, 지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중국은 동아시아 문제에서 주변국과 갈등이 생겼을 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한일 양국간 분쟁이 생겼을 때
중국 정부는 한국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이는 한국과 일본의 충돌이니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독도문제는 한국을 지지한다고 밝히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과거 문화대혁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외부와 무역도 없었고 유학생 교류도 없었으며
국제결혼은 더욱 없었습니다
과거 한중 양국간 국제결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 중국이 국제사회 진출을 선언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 외교정책의 슬로건은 '국제사회 진출'이었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WTO 가입국이 되었으며
과거 WTO 가입 전, 국제사회 진출에 걸음마를 떼는 중국이 아닌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인터넷 보안입니다
인터넷 보안은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국제사회 진출 후
기존 법규를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국제법을 제정하는데 힘 쓰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역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최근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해
공정무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원칙을 지지하며
자유무역지대와 자유무역원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중국이 국제사회 진출을 고민했다면
현재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국제사회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한국에서 발행한 영자신문을 읽었는데
시진핑 주석과 반기문 사무총장의 토론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반기문 사무총장의 토론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UN은 공평하게 정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UN이 하는 일에 대해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엔 물러서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중국은 UN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제기구여야 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분 정도 남았습니까?
2분이라...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또 다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중국은 외자유치와 중국인의 해외진출을 지지해왔습니다
최근 '외자유치와 해외진출'에 정책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외자유치와 해외진출'에 정책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외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순히 외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안전보장에 신경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중국 대외정책과 교류의 목적은
시장확대, 외국자본 및 기술 유치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화보유국이 되었고
해외투자와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해외로 나간 자본, 기업 인력의 안전보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최근 정책의 변화를 주어
안전보장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1982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비동맹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예전부터 비동맹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중국은 1982년부터 비동맹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 역사 중 비동맹 역사는 반세기도 안 됩니다
지난 수천 년 역사 중 비동맹 역사는 반세기도 안 됩니다
중국은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며
비동맹이란 개념은 70년대에 이르러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 비동맹 정책은 중국 역사에서
일시적인 정책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세력이 약했을 때 썼던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강대국이 된 중국은 동맹국을 신뢰하는 국제사회에 맞춰
동맹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동맹국을 믿을 수 없다면 비동맹국은 더욱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점차 좁아지면
중국은 반드시 미국과 동맹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맹관계는 주변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동맹관계는 주변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동맹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인 것처럼
중국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국가이익 우선의 외교정책을 넘어서
국제적인 공익도 함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계속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미국과 대화에서 '신형 대국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즉, 중국의 외교정책은 양자이익 측면에서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고
과거 국가이익만 중시하던 데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공익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