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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의 첫 10개의 수정 법안은
권리 장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200여년 전에 비준되었습니다.
이 10개의 수정 법안은 비록 오래 되긴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미국 헌법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10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안은 표현, 언론, 종교, 집회 및 청원의 자유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은 수정 헌법 중 가장 존중받는 법입니다.
수정헌법 제 1조는 우리의 의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각자가 원하는 종교 의식과 평화적 집회을 보장하고
정부에 언제든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수정안은 무기를 소지 할 수있는 권리에 대한 법입니다.
두 번째 수정안의 원래 목적은 영국 병사들이 미국을 침략했을 때 미국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미국 사회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정안은 군대의 병참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 수정안은 영국의 미국 점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미국 독립 전쟁시에 군인을 민간인의 집에 숙박시키는 것에 따른 결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집에 군인들을 강제로 숙박시킬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수정안은 수색과 압수의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경찰은 수색 영장 없이 시민들의 집에 들어오거나 개인 재산을 가져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러분의 위치를 추적해도 될까요?
또는, 영장없이 페이스 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을 사용해도 될까요?
다섯 번째는 정당한 법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은은 아마 영화나 TV에서 "나는 다섯 번째 수정헌법에 따라 청원한다." 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세우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줍니다.
만약에 그 증언이 자신을 유죄처럼 보이게 한다면 말이에요.
자, 수정 헌법의 절반은 설명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법률 체계의 작동 방식에 관한 수정안 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범죄에 대해 고소를 당할 경우 신속한 공개 재판과 공정한 배심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증언대에 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이 영원히 감옥에 갖혀 있는 것을 방지하고
검찰이 지체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수정 헌법은 여러분이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12명의 공정한 배심원들이 여러분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판사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해줍니다.
여덟 번째 수정안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합니다.
사형은 잔인한가요? 비정상적인가요?
잔인함과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 미국인 모두가 동일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수정안은 권리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이 두 수정안은 권리 장전에서 나열되지 않은 권리는 주별로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는 헌법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권리들이 있는데,
각 주는 자신들만의 제도를 만들 권리를 갖습니다.
주 세금 도입법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열 개의 수정법안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정헌법을 전부 기억할 수 있나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 하세요.
권리 장전은 미국 역사의 중대한 부분이고,
지난 200여년간 미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정 헌법의 해석과 적용은 권리 장전이 쓰여졌을 때 만큼이나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