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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에서의 전세계적 권력 이동에 대해서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건 요즘 뜨거운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힘으로써 중국이
언제 혹은 실제로 미국을 대체하겠는지에 대한
엄청난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어쩌면 인도와 함께 그럴지도 모르죠.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전세계적인 체제가
주로 17세기 이전인 유럽 정복 이전의 시기와 비슷한 체제로
되돌아 간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아마 대표적인 본보기를 예로 들어보면
최근에 제가 매사추세츠 주립 대학의
한 역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분은 제게, 매학기 초마다 자신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묻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 몇 냔간, 사람들은 중국과 인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면 그렇다고 믿을런지도 모르겠군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의 부와 건전성에 대한 것이죠.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요.
매년 나오는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그것입니다.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인도는 134위를 기록했어요.
캄보디아보다 조금 높고
라오스나 타지키스탄보다 낮습니다.
그 정도는 아마 몇십년전 인도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중국은 92위 였어요.
하지만 그건 약간 불확실한데,
그건 중국의 빈곤 지역이
지금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어떤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순위는 벨리즈와 같고
요르단 보다 약간 높아요.
도미니카공화국이나 이란보다는 낮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50년간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아온 쿠바는
52위에 올라 있습니다.
쿠바가 이 두나라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쿠바는 중미와 카리브 지역에서는 선두이고
아르헨타나와 우르과이보다 조금 낮습니다.
게다가 인도와 중국에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나쁜 편이죠.
그건 10억이 훨씬 넘는 인구가
매우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럼, 부채는 어떤가요?
일반적인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부채가 급작스레 부상하는 중국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끝나버린 짧은 기간을 제외해도
일본은 미국 정부 부채의
최대 채권 국가였습니다.
기껏해봐야 그것은 대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여러가지 이유들을 고려해도 그렇습니다.
전망은 어떨까요?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서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 중 하나는, 통일 국가라는 점입니다.
비교적 동질적인 국민들이 있고, 한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거대한 내수 시장과 엄청난 자원
그리고 준수한 기후 등등 훨씬 더 유리한 점들이 있어요.
국방력이요?
자, 여기에는 한 치의 논란도 없죠.
국방비에 있어서 미국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의 국방비
정도를 씁니다. 정보 분야를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액수입니다.
기술적으로도 훨씬 앞서 있죠.
미국은 수백개의 군사 기지를 가진 유일한 국가에요.
아마 외국에도 800개쯤 있을겁니다.
사실 이 기지들은 무력 훈련에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관례적인 것이긴 하지만, 논란의 전체적인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계라는 시스템은 그저 국가간의 상호 적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국가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사회 내부의 권력 분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논의에서 상황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문가와 전문적인 국제 관계론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실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우세한 관점은 --
국제적 체계를 이런 방식으로 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항상 비판이 있었지요.
한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가 그래요.
아담 스미스는 주로 영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
그가 영국에서 말한건데요,
정부 정책의 주된 입안자는
상인과 제조업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확실하게 관심을 두고있지만
영국 국민을 포함해서 다른 것에 대애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물론, 그가 유럽의 야만적인 불공평이라고 불렀던 것의 영행권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나빴죠.
아담 스미스는 특히 영국과 인도에 주목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비슷한 원리가 성립합니다.
다만 지금은 미국와 유럽의 상인이나
제조업자가 아니라
주로 다국정 기업과 금융 기관들이죠.
경제의 금융화는 지난 약 30년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으로 되돌아가 보면
금융 기관은 전체 국내 생산의 약 3%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거의 1/3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를 대변하는 사실이 바로 생산적 기업의 (산업)공동화입니다.
그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요.
정치적 결정과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따르던
정치 체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의 극적인 예시를 본 것입니다.
이제 막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금융 산업, 그러니까 경제의 주요 구성원의
지원을 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케인보다 오바마를 선호했고 그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재정적 지원이 되어 주었죠.
그런데 거기엔 댓가가 있었어요.
체제가 무너졌을 때, 금융 기관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이 그것이에요.
그것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선물이었죠.
다만 이건 많이 논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골드만 삭스을 예로 들어 볼까요.
이 회사는 경제와 정치 체제에서
선두 주자로 여겨졌죠.
이 회사는 잘 알지도 못하는 구매자들에게
대출에 기반 증권과 더욱 복잡한 금융 상품을 팔아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골드만 삭스사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손실에 대한 보험을 들었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거대 회사 AIG에
소위 말하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자
AIG 가 함께 쇄락했어요.
하지만 골드만이라는 회사는 권력의 설계자들 사이에 적당히 자리잡아
엄청난 구제 금융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요한 것은, 부실 대출을
납세자들이 대신 내주게 하는 방법으로 AIG 사를 파산하지 않도록 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골드만 삭스도 같은 운명이 되지 않도록 구제한 겁니다.
현재 골드만 삭스의 CEO인 로이드 브랭크페인은
현재 아마 아인슈타인 이래 최고의 천재로 묘사되고 있죠.
골드만 삭스는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정 위기의 다른 주체들은
전보다 더 커지고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자, 민중은 자세한 걸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위기를 자초한 은행들은 눈에 띄게 호황을 누리는데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죠.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약 10%정도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높아요.
재조업 분야는 거의 대공황 시절 수준입니다.
그 좋던 직장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외국의 생산력이 수입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지난 30년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략 경기 침체기 혹은 쇠퇴기 같았습니다.
실질 임금에서 부(富)는 미국 역사상 최악으로
극히 몇몇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가 일어난거죠.
마지막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대응했어야만 했죠.
실제로 몇달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악덕 은행과 같은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금융계가 좋아하지 않을 몇가지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톤에서 그는 재계를 위해 일하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오바마를 돈으로 사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이거든요.
그러니 큰 손들은 재빨리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정치적 반대파에게로 자금을 옮겨 가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는 결정적 선거인 매사추세츠 선거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어떤 법안이 나와도 공화당이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죠.
오바마는 며칠내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며칠만에 오바마는 재계와 언론에
은행가들이 - 지금부터는 그대로 인용하죠 -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JP 모건과 골드만 삭스 이사회 의장을 지목해서 옹호했습니다 .
큰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의 회사 두 곳이었죠.
그는 재계에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성공이나 부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중을 분노하게 만든 엄청난 보너스와 이익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자유 시장 체제의 일부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 시장이 국가 자본 주의 안에서
완전히 잘못 해석되고 있어요
이건 아담 스미스가 말한 "최고의 이득을 위한 행동"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담 스미스의 중요한 수정을 기억하면서
세계 경제를 조금 달리 봐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권력이 실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에게서 다국적 자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역 생산 체계에 있어서 조립 공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 대만, 그리고 다른 아시안 국가들이
첨단 기술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조립해서 다시 수출하죠,
엄청나게 싼 노동력과 강하게 억압받는 노동자, 그리고 토지를 가진 장점을 이용하는거죠.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요.
무역 불균형은 사실 엄청나고 또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지역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일본과의 혹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을 급속히 줄어들게 했던 보상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거의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업계는 똑같은 과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은 부품을 중국에 제공하고
중국은 그것을 조립해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합니다.
이것은 금융계와 거대 소매 회사들,
그리고 생산업계의 소유주와 경영진을 위한 것이죠.
역할 분담은 이러한 권력의 결합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축복과 같은 일이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도 있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스론 재단의 이사장,
랄프 고모리가 몇 해전,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화 시대에서는 ,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 과거에 비해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기업에 이득이 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반드시 미국인들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놀라운 일례를 보죠.
컴퓨터 산업의 거두, IBM 을 보죠.
오늘날 이 회사는 미국내 시설과 외국의 지사에
약 40만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내의 직원은
약 30%까지 감소 했습니다.
직원들 중 상당수에게 계속 직장을 유지하려면
외국으로 나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IBM 소유주와 사장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아담 스미스가 말하듯이, 그건 국가에는 통탄할 일이죠.
이 말을 덧붙였으면 하는데요, IBM은 대략적으로 보면 컴퓨터 산업계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IT혁명과
나머지 대부분 최첨단 산업의 중심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미국 납세자들의 장려책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자선 활동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득과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사실 그건 경영진들의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에게는 좋지 않은거죠. 너무 않좋은 겁니다.
자, 중국이 세계의 조립 공장이 되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전 세계의 나머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고통받습니다.
그건 부와 권력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안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에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몫과 국가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건 또 다시 지금처럼 극심하게 불평등화된 사회,
가장 불평등한 것 중에 하나인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지만
훨씬 더 복잡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요약해보죠.
세계의 권력에는 실제로 정말 중요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틀에서 벗어나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보일 겁니다.
세계적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세계적인 권력 체제의 주요한 큰 손들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대로지요.
특히, 이 시대에 특히 미국과 유럽이라는
서방 세계를 보면
엄청난 크기로 이뤄지는 비정치화 그리고 기능적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이죠.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대다수에게 참아내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