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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어떻게 생길까? 어디서 나오는 걸까? 누가 재미보는 걸까?
돈이 쓰이는 목적은?
금융시스템이 뭐죠? 그 뒤에서 움직이는 돈의 정체는요?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수세기 동안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았는데,
아직 금융시스템의 영향력이 국내외적으로 건재한 것은
그 자체가 국가통제 뿐 아니라 세계지배의 기반이되기 때문이다.
최근 이 지배권력의 기반도 (정당성에 대한) 위기를 맞고 있음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미래에 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암같은 존재인데요,
암이 방치할 수록 더 자라는 것 처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망설일 수록 시들해 지고,
결국 손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 될 거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비하세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일하게 바랄 때가 아닙니다.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아요, 골드만삭스가 지배하죠!
"개판 오분 전이에요"
우리 위기의 댓가로 권력자들은 거짓, 부정을 행하고 견고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본인들은 떳떳하다 여기는 그런 특권들을 내려놓을리 만무하다.
총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이 있나요? [아니요!] 경찰개혁안은요? [아니요!]
적자해소안은 있나요? [아니요!]
자자 조용히 해요!
자네 정부를 믿나?
진정하고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참지 못하겠거든,
회의장 밖으로 나가요! 당신들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긴 금융세력의 급식소"
1700년대 윌리엄 패터슨이 영란은행(영국중앙은행)을 창설한 후 부턴
호황과 불황의 순환이 결코 우연(자연현상)이 아닌게 되버렸죠.
[국민이 봤을 때]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당신들한테나 웃기지, 웃을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단 하나의 해결책, 혁~명~!
금융시스템은 지배계층이 공짜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권력의 원천이므로, 그 존립기반이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통계적으로, 제국이 쇠망에 가까울 때마다
통화가치가 떨어졌죠.
전체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컨데, 로버트 패터슨을 다룬 BBC프로그램의 제작진 중 한 명이 영란은행에 가서,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은행은 딱 잘라 거절했더랬죠.
이 도큐멘터리는 금융시스템과
체제의 국내외적인 영향력을 조사하여 설명해주고자 한다.
97% Owned
1. 돈의 생성과정
지폐와 동전
영국의 2010년 총 화폐량은 2조 1천5백억 파운드인데,
이 중 2.6%인 535억 파운드만이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나머지 2조 1천억 파운드, 즉 전체 통화량의 97.4%는 상업은행이 창출한 화폐다.
중앙은행이 창출하는 통화는 3%인데요,
그 돈이 바로, 만약 당신이 10파운드지폐가 있다면 그 돈을 현금인출기에 넣기위해 은행에 팔수있고,
또 은행이 되돌려 주거나 매입해야되는 돈인 것이죠.
그 돈은 이자가 안 붙지만, 반드시 재무성에 귀속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한 형태인데, 시뇨라지라 불리는 화폐주조세죠.
시뇨라지: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며 얻는 이윤. 즉, 화폐의 액면가와 발행비용의 차이.
중앙은행이 10파운드 지폐를 만들 때 드는 인쇄 비용이 약 3-4펜스 정도고
이 지폐를 시중 은행에 액면가로 팔면,
그 차액이 바로 재무성 수입이 되죠.
지폐라는 물리적인 돈을 만들 때 생기는 수입이 재무성에 귀속되고,
그 수입만큼 우리가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지난 10년 동안 재무성이 그렇게 조성한 돈이 1800억 파운드에요.
1948년 총 통화공급의 17%가 지폐와 동전형태로(진짜 돈으로) 존재했다.
정부가 전후 재건사업에 돈을 댈 수 있었던 건 이 돈 덕분이었고,
국민건강보험(NHS)도 이 덕택에 생긴 제도이다.
그런데 60년만에 이 실물로 존재하던 진짜 돈의 비율이 3%로 줄었다.
1844년 이전에는 은행권이 (중앙은행이 아닌)민간은행에 의해 발행되었고 정부는 이 돈의 생성으로부터 이윤을 챙기지 않았었다.
산업혁명이전에는 수 많은 형태의 돈이 공존했고,
정부의 도움으로 발행되는 불환지폐(실제가치가 없는)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1840년대에는 민간은행의 은행권발행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발행한 종이증서(은행권)는 예금자가 은행에 실제로 맡겨두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무거운 동전(진짜 돈)을 은행에서 빼내어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신
은행에 보관한 돈의 양을 표시하는 종이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 무거운 동전을 받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이쪼가리가 진짜 돈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진짜 돈을 빼내러 은행에 가는 대신 이 종이를 이용했죠.
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종이증서가 경제활동의 지배적인 지불형태(돈)가 된 것을 깨닫고는
이 종이증서를 더 많이 발행해 이윤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은행은 그저 증서를 좀 더 찍어낸 뒤 이자를 붙여 빌려주면 되는 장사였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1840년대까진 이를 실행에 옮겨 재미를봤는데,
탄력을 받아 좀 더 많이 종이증서를 발행한 것이 그만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버렸어요.
그래서 1844년에 보수집권여당의 로버트 필이
상업은행의 통화발행권을 빼앗아 정부로 이전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때부터 영국중앙은행이 지폐를 발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거죠.
이 후 모든게 디지털화 되었고 우리가 돈으로 여기고 쓰는 건 사실 상업은행이 무(無)에서 창출한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문제는 입법자들이 요구불예금(예금주가 요구하면 언제든 지급해야 되는 돈) 에 관한 조항을 그 법에 넣지 않았어요.
개인이 은행에 보유한 돈과 전자적 형태의 돈 중에서,
어떤 것이 본질적인 '요구불 예금' 인지에 관한 조항 말이죠. 오늘날 유통되는 대부분의 돈은 컴퓨터가 만든 돈인데,
그게 우리 계좌에 들어있는 요구불 예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입법이 전자화폐의 발달을 붙잡아야 하는데, 은행이 실제 영업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은행이 보유한 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한다.
이 말은 은행이 신용통화를 창출할 때 쓰는 회계용어다.
대출을 할 때도 은행은 같은 절차를 따른다.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돈은 회계항목인 것이다.
상업은행화폐
대부분의 돈은 사실 종이나 금속주화가 아니라 디지털 숫자죠.
단지 컴퓨에 있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자직불카드, 현금인출기카드 같은
플라스틱이죠. 그저 숫자를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시스템으로 옮기는 겁니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죠. 이 전자화폐가 우리가 지불에 쓰는 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제를 굴리는데 쓰는 것이죠.
영국인 대부분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의 흐름를 통제하고 새 돈을 찍어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생각이죠.
대부분의 통화는 민간은행이 만들고, 어떻게 분배할지도 그들이 결정합니다.
이 회계항목의 공식명칭이 상업은행화폐다.
은행이 고객에 돈을 대출하는 순간 상업은행화폐가 탄생된다.
빌려간 돈을 갚는순간, 상업은행화폐는 없어진다.
물론 은행은 이자를 수입으로 챙긴다.
은행이 영업하는 방식에 관해 오해가 많은데요,
콥든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이 그대로 은행에 있을거라고 답한비율이 30%에요.
그런 인식은 사람들이 저마다 어릴 때 돼지저금통에 저금하고,
필요할 때 깨뜨려 돈을 빼내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긴거죠.
꽤 많은 사람들의 은행에 대한 개념이 이렇습니다.
내 돈은 필요할 때면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도록 은행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 생각해요.
응답자의 60%는 자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을 빌리려는 누군가에게 돈이 옮겨진다고 답했어요.
연금 가입자가 일생동안 돈을 불입하면(찾아가지 않고), 돈이 주택구입을 원하는 젊은층에 대출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은행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는 기본적으로 회계상의 속임수다... 은행이 돈을 만들어 낸다. 은행은 [원래 있던 돈을] '빌려'주는게 아니다... 은행이 대출금으로 불리는 돈을 줄 때, 은행은 마치 당신이 그 돈을 빌려 바로 계좌에 입금한 것 처럼 보이게 한다. 상환책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화공급이 창출되는 원리다." (리차드 워너 교수)
현재 영국의 통화 생성과 통제는 대부분 민간은행이 담당해요.
97~98%의 돈이 빚 으로 생겨나는 거죠.
즉 은행이 대출을 낼 때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건 음모론도 아니고, 괴짜 이론도 아니에요. 영국중앙은행이 설명하는 대로에요.
은행이 대출해 줄 때가 돈을 만들어 내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화폐생성의 가장 큰 역할은 금융권이 담당해 왔다... 은행이 대출을 낼 때 은행은 돈을 빌린 사람을 위해 추가로 예금을 창조해 낸다." (폴 터커 - 영란은행 부총재)
이 사실을 아는 경제학자도 드물어요.
돈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경제가 잘 돌아갈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한 번 금융체제의 실상을 알고 나면,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어 경기침체가 온다는 걸 알게되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조차도 이 큰 그림을 볼 줄 몰라요. 금융체제의 모든 작동요소들을 이해 못하고 있죠.
학자들은 본질을 이루는 세부내용을 모른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지식을 가지고 그저 가설에만 의존하고 있죠.
돈이 경제의 핵심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고,
누가 만들고,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의 대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전자화폐에요,
따라서 전자화폐를 만들어 내는 자들이 통화발행을 통해 재미 보는겁니다
당연히 전자화폐가 지폐나 동전을 만드는 것 보다는 남는게 많죠.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지난 10년간 (재무성의) 통화생성으로 180억 파운드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은행은 실제로 1조 2천억 파운드를 찍어낸거에요.
1998에서 2007년까지 영국 통화량은 세 배로 증가했다.
재무성이 180억 파운드를 발행할 때 은행은 1조 2천억 파운드를 만들어 냈다.
당신이나 나나, 포지티브머니(영국 금융개혁운동기관)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미친 줄 알아요.
2009년 3월 9일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장으로서는 처음이죠,
AIG라는 은행도 아닌 보험회사에
1천6백억달러란 거금의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바로 전날
한 기자가 버냉키 의장에게 물었죠, 1천6백억달러 구제금융을 어디서 마련했냐고요.
연준이 주는 돈 그거 세금이죠?
세금 아니죠. 당신이 은행에 튼 계좌가 있는 것 처럼, 은행들도 연준에 계좌가 있어요.
은행에 돈을 빌려주려면 연준 내 장부상의 숫자를 컴퓨터로 늘려버리기만 하면 되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돈을 빌린다기 보다 (無에서) 발행하는 것에 가깝죠.
은행은 신용대출을 하거나, 실물자산을 매입하거나,
대게는 자산을 불릴목적의 자기 계정에의 불입을 통해 새로운 통화를 창출한다.
은행이 회사채나 국채 같은 유가증권을 사면
채권을 자산에 추가하고 해당 금액만큼 은행 예치금을 늘려버린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면 신규 상업은행화폐가 돌게된다.
2009년 8월부터 인가... 총선즈음에 8-9개월 간 집집마다 방문 해서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주려 했는데요,
이런 괴상한 현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정관념 때문에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엥 그럴 수 없지, 뭐라는 거요? 은행이... 아무것도 없이 돈을 만들어 낼 수 없죠..."
"웃겨요. 그럴 수 없어요. 은행은 예금주들 돈으로 대출해 주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돈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자기방식대로 돈을 다루는데 익숙하고,
가계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을 국가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입해 버리죠.
물론 전혀 똑 같지 않는데도요.
2008년까지 상업은행화폐로도 알려진 상환되지 않은 대출(미불 대출자산)이
무려 2조 파운드를 넘어섰다.
1982년까지만 해도 물리적 화폐와 은행자산의 비율이 1:12였는데,
2010년에는 1:37까지 증가했다.
이말은 재무성이 1파운드를 발행할 때 시중은행이 37파운드를 대출한다는 뜻이다.
2007년 금융위기 10년 전에는,
영국 상업은행들의 통화공급이 매년 7~10%의 증가율을 보였다.
7% 성장률은 매 10년 간 통화공급을 두 배 늘이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은행이 무(無)에서 창조해낸 돈의 양은 실로 엄청나요.
지난 10년간 1조 2천억 파운드나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돈은 금융가의 우선순위에 의해 배분되지,
사회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진 않아요.
금융업계는 자산 기준으로 1980년이래 2조 5천억달러에서 40조달러까지 성장했는데요,
1980년도에는 금융권의 자산이 그 당시 세계경제전체의 20배에 달했죠.
UN에 따르면 2006년까진 75배나 되었어요.
이 표에서 보듯, 국민총생산(GDP)대비 영국 은행들의 총 자산은,
1960년대 말까지 50~60%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돈은 실물생산을 통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돈을 만드는 투기 형태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하면서도 많이 남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의 은행은 대출한도규제를 받지 않는다.
무(無)에서 창출된 신용(대출)창출금액의 한도는 오로지 빌려주는 은행 마음대로 정한다.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도록 내버려 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대출할 때 화폐가 탄생한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돈을 은행에서 빌려야 한다는 뜻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정부도
빚을 영원히 늘여가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구매력 증가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자신과 국민들로 하여금 돈 더 빌리도록 하는 것 뿐이에요.
은행에 통화생성기능을 맡겨둘 때 생기는 두번째 문제는, 은행입장에선 돈을 더 많이 만들어 낼수록 좋다는 거에요.
대출로 돈을 더 찍어 낼 수 있죠
은행원들은 대출이 많을수록 수수료니 보너스 같은 인센티브를 더 챙겨요.
은행은 판매를 다각화 해야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앤디 혼비라는 걸출한 인물을 아스다(영국 대형마트)에서 섭외했죠
은행을 슈퍼마켓 도매업으로 바꿔버릴려고요.
통화공급을 은행 손에 맡겨두면,
통화량은 부채수준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증가하다가
누군가 빚을 못 갚아 나자빠지면 그 때서야 대출을 중지합니다.
정치인 언론인들이 우리가 분수에 넘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에요.
우린 빚의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씀씀이와 생활수준을 그에 맞추게 되었고요.
이런 금융제도하에선 가능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빚을 지게 된건 생각없이 빚을 내서가 아니에요.
우린 평생재산을 연금에만 부어온 연금가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게 아닙니다.
현행 체제에서의 '돈'은 '빚'이죠. 은행이 대출해주면 생기는 그 돈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은행대출로 형성된 현재 경제 체제 내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활동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면 은행에서 또 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토리당(영국 보수당)이 떠드는 것과는 정 반대에요.
그 양반들은 국민이 저축을 많이 해야 NHS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하거든요.
경제학자들조차 이 문제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헷갈려하기 때문인데요.
경제학적인 마인드에서나 금융정책적인 측면 둘 다에서요..
그리고 사람들도 투자를 하려면 먼저 저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구식의 관점에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경제가 이모양 이꼴인 이유죠..
신용창출과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무일푼으로 배관공 도제로써의 직업을 갖기 때문이에요.
한 달 동안 뼈빠지게 일하고 나면 월말에 누군가 은행계좌에 월급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죠: 일하고 나면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에요. 애초에 신용창출이 없었다면 일할 직장조차 구할 수 없었죠.
이건 매우 심각한 개념상의 착오에요.
그렇다고 대중을 탓할 수 없어요. 경제학자들조차 이해 못하는데요 뭘..
돈은 경제활동으로 생기는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그들이 일을 하고
사람들을 일하게 하면 그 활동으로부터 어떻게 돈이 생겨나고,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생산하고..
계속 그렇게 돈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아니죠. 차에 기름칠을 하는게 아니라,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에요.
데이빗 캐머런(총리)을 만나 우리가 어떻게 빚이 아닌 저축기반의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웃겼어요.
금융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었죠.
총리 말의 요점은 우리에겐 돈 없이도 굴릴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하다 였어요.
모두가 저축해버리면 돈이 왕창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은행이 쓸모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대출 갚을 돈조차 못 빌려) 사람들이 파산하는 겁니다.
그냥 돈이 증발하는거에요.
사람들이 빚을 떠안지 않는다는 발상은.. 그냥 어이없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금융체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 아마추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거만 서로 떠들고 다니니 같은 말만 듣게 되죠.
심기가 불편해 지는 건 사람들이,
"그래, 은행을 더 옥죄어야 되, 영업방식을 규제하고 보너스 [줄이고]" 라고 말할 때에요.
전부 진실을 가리는 연막인거죠. 중병이 있는데 증상에만 메달리고 있어요
병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금융체제를 더 깊이 들여다 봐야죠, 어떻게 돈이 생기는지를요.
빚을 원하지 않는 것은 돈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돈 없는 경제를 원하는 거에요.
물론 빚으로 생긴게 아닌 3%의 통화량만 빼고요.
그게 현 체제의 모순이에요.
사람들이 더 빚을 내면 경제에 더 많은 돈이 풀리고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고, 활황이 되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그러면 또 더 많은 빚을 지게되고
결국 이런 순환이 계속됩니다. 누군가 빚에서 헤어나올 때 까지 계속 빚 권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곤 누군가 담보대출을 못 갚아 파산하죠.
이게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로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경제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연쇄파산으로 일단락 됩니다. 은행은 파산하고요.
그 다음엔 경제위기가 닥치고, 은행은 신규대출을 중지하죠.
은행은 호황 때 과도하게 대출을 뿌리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지하니 경기가 더 수렁에 빠지고
실업이 발생해 사람들은 살기위해 더 빚에 의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린 경제를 꾸리기 위해 돈을 빌려야만되는 시스템속에 살고 있어요.
은행 빚을 져야만 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은행의 막대한 돈벌이를 보존해 주죠.
이것이 바로 '경기순환' 이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부의장님, 경기순환(불안)으로 회기할 수 없어요.
순대출(net lending)은 영원히 증가하게 되있다.
우린 빌린 돈 1파운드마다 이자를 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돈 마저도
어디서 누군가가 그 돈에대한 이자를 내고 있죠.
금융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다 은행이 우리의 통화통급을 전담하고 있는 특권 덕분입니다.
우린 은행을 보호해야죠, 보조금도 줘야죠, 계속 영업하도록 해줘야죠,
은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줄 꺼니까요.
은행에 구제금융을 줘서는 안된다는 사람은 금융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돈을 왕창 없애자는 것과 같은 소리니까요.
은행구제는 또한 절대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을 영속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든 돈의 생성기능을 은행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 한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은행은 전능한 존재가 되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영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엔 평등문제도 있어요. 민간 영리은행은
2천억파운드 만들어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
우선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곳, 예컨데 위험한 금융파생상품이라든지
주택가격거품을 형성하는데 퍼넣어요.
2007년에 아무 근거 없이 창출된 2천만파운드가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무(無)에서 만들어 내도록 허용 할 거라면,
우리는 적어도 그 돈의 쓰임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건강보험, 환경, 기근문제 같은 곳에 돈을 쓸 지,
아무도 집 못사도록 주택가격을 뻥튀기하는데 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요.
우린 은행에 준 보조금, 즉 돈 찍어낼 권리를 주는데 쓰인 긴급구제금융같은 돈을
민주적 절차를 통한 공익적 목적에 쓰여야 되는 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앙은행 준비통화
또 다른 형태의 돈이 있어요. 전자화된 현금이자,
은행들끼리 결제하는 데 쓰이는 돈이죠.
대량의 돈이 왔다리갔다리 하는게 시중은행입장에선 성가신 일이에요.
위험하고, 불편하고, 경비원도 붙여야 되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서로 전자화폐로 결제합니다.
그 돈은 업계에선 중앙은행준비금이라고 해요. 은행들은 이 돈을 영국중앙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죠.
일반 시민은 이 돈에 접근할 수 없어요
물론 중앙은행에 계좌도 열 수 없죠.
중앙은행은 이 돈을 아무 근거도 없이 만들어 은행에 팔고,
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요.
이게 은행이 실질적으론 정부부채, 즉 국채와 엮이는 메커니즘이에요.
은행이 (매입한)국채를 중앙은행에 넘기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내 해당 은행 계좌에 채권액수만큼 숫자를 찍어주죠.
즉,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중앙은행 준비금이 무(無)에서 창출되는 겁니다.
영란은행은 중앙은행준비금을
결제은행의 중앙은행 내 계좌에 신용(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진)창출을 늘이면서 생성한다.
결제은행은 준비금의 반대급부로 (정부)채권을 주거나 현물자산을 담보로 맡긴다.
영란은행 내 중앙은행준비금계좌는 현재 총 46개다.
소규모 또는 외국은행들은 이 46개 은행 중 하나에 계좌를 만들어 영국파운드로 수취하거나 결제한다.
2009년 3월 이전에, 영란은행이 46개 은행 각각에 준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고,
은행들은 서로 자신의 준비금에 연동된 채권을 교환하고, 기일을 특정하여 채권의 일정량을 다시 사주기로 약정했다.
이 때 결제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준비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
금융위기 이후 결제은행들의 준비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중앙은행준비금의 중요성
은행고객이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당일결제(Intra-Day Clearing)"라 한다.
이 때 A은행의 중앙은행 내 준비금계좌의 금액이
B은행 수취인이 받는 돈 만큼 줄어든다.
이게 시중은행에 있어 중앙은행준비금이 중요한 포인트다.
금융위기 전에는, 한 은행이 이 결제의무 이행에 필요한 중앙은행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붙여 빌렸다.
오로지 중앙은행준비금이 움직이는(실제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일 뿐, 상업은행화폐는 서로 상계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가 eBay(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면, 거래는 우리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성사된다는 것이 상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기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은행끼리의 거래도 똑 같아요, 다만 거래 성사 전 입금확인을
중앙은행 내의 계좌를 통해 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당신과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가진 사람의 집을 살 때,
그 사람에게 집 값으로 25만파운드를 계좌송금한다고 치면,
당신이 거래은행에다가 집을 파는 사람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실제로 당신의 거래은행은 25만파운드를 자신의 중앙은행 내 계좌로부터
판매자 은행의 중앙은행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은 실제로 중앙은행 내 상업은행계좌 간에만 이동하는 셈이죠.
돈이 옮겨지면, 두 은행은 지급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은 우리가 가진 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는거죠.
중앙은행에서만 이용되는 특별한 돈(준비금)으로만 거래합니다.
영국시민의 대부분은 소수의 주요은행을 통해서 돈을 송금한다.
이 은행들은 당일 거래기록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날 업무종료 시 서로 상계한다.
5개 주요은행들: 스코틀랜드왕립은행, 로이즈,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 산텐더 은행이 영국 내 예금의 85%를 취급하고 있다.
소수의 은행이 거래를 과점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준비금은 일종의 폐회로를 타고 도는 셈이다.
돈은 이 회로를 통해 무한반복적으로 움직이므로,
1파운드가 10억번 왔다갔다하면, 1파운드로 10억파운드를 거래하는 셈인거죠.
이게바로 우리사회의 금융시스템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지폐와 동전)가 적은 이유에요.
돈은 시스템을 돌고 돌아 우리를 대신해 엄청난 양의 대금결제에 쓰이는 것이죠.
금융위기 바로직전에는 중앙은행 준비금계좌에 200억파운드가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수 천명의 노던록 은행 고객들이 예금인출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은행은 긴급수혈자금을 구해야 했고, 이것이 영국 은행 140년 역사 최초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이었습니다.
노던록 은행은 모기지론(부동산담보대출)을 풀었었는데, 예금지급의무이행을 위해 담보를 현금화 하는 데는 실패했다.
급기야 영국중앙은행이 최후의 전주로써 노던록 은행에 중앙은행준비금을 투입하여 구제토록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은행은 준비금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지불을 할 수 없고,
그 지경에 이르면 전체시스템이 바로 멈춰버려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시스템 내에 돈이 항상 충분하도록 할 책임이 있어요.
1947년 이후부터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의 양이 여러번 바뀌었다.
그 당시, 은행은 총 예금대비 32%의 준비금을 현금이나 재무성 채권(국채)으로 보유해야 했다.
2006년에는, 은행이 스스로 매달 준비금 목표치를 설정하는 "회랑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영란은행이 양적완화 개념을 도입하면서 2009년 3월에 이 규정이 다시 한번 빠뀐다.
양적완화란 사실 결제은행(시중은행)에 중앙은행준비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준비통화는 부분지급준비금 모델에서의 실질 화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은행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준비통화 자체는 어떤 가치에도 연동되지 않은(불환) 명목상의 화폐이다.
따라서 실제가치가 부여 된 부분지급준비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간략한 돈의 역사
지난 15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1880~90년대에 금본위제가 본격적으로 대두 되었는데요,
정해진 금의 가치에 각국이 자국의 화폐를 고정시키는 제도였죠.
그리곤 나라들이 금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금을 국가들 끼리 주고 받으며 가치를 유지하고
또 자국의 경제활동을 늘이거나 줄이는 규제를 통해서도
금의 특정가치가 유지되도록 했어요. 이 제도가 1차 세계대전 후에 무너졌죠.
이게 체제붕괴의 서막이었어요. 국제금융시스템이 이 시점에 와해되었고,
세계2차대전 후 브레턴우즈협정이 체결되고 나서야 수습되는데요,
이게 바로 모든 화폐를 미국달러에 연동시키고, 미국달러는 금에 연동시키는 제도였죠.
그래서 우린 금본위제와는 동떨어진 제도를 가진 셈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물화폐(commodity money)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명목상으만 존재하는 신용통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우린 금본위제와 상관 없어졌어요.
히로시마 폭격이후, 일본 수뇌부는 원자탄이 또 떨어질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고민이 오래가진 않았죠.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미국과 영국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지배할지에 대해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게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세계통화를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기구들이었습니다.
물론 금본위제가 여전히 있었지만, 금은 오로지 미국달러에만 연동하기로 했죠.
이 때 세계의 모든 금이 런던에서 포트녹스(미국 금괴보관소가 있는 미국 켄터키주의 도시) 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통화가 미국 달러에 연동됩니다(이른바 기축통화).
브레턴우즈체제는 원래 통화불균형을 관리하고 신용경색을 예방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어요.
다른 국가들에게는 신용경색이 무역수지적자로 알려져 있어요(수출감소로 미국달러보유고가 부족한 상태). 예컨데, 그 국가들이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미국달러로만 결제되는 석유대금 같은) 그 국가의 통화가 붕괴되요.
이 체제는 미국이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통화가 관리되고 그 체제가 안정될 수 있어요.
그 체제가 어떻게 끝장났는지 지금 아는사람 있어요?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쏟아부은 돈의 양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 중 하나구요,
오일쇼크도 있죠.
미국이 금융체제의 영도자 역할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금과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에 연동가치를 조정한다는 구실로
달러를 마구찍어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어떻게 했죠?
프랑스는 닉슨대통령이 미심쩍었어요.
닉슨이 하지말았어야 할 달러화 팽창을 계속하고 있어서 걱정했더랬죠.
프랑스는 미국이 적정한 프랑-달러환율을 지켜내기에 충분한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문을 품었습니다.(금을 보유한 만큼 달러를 찍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프랑스는 뉴욕항에 군함을 보내 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죠.
금을 되찾았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못찾았어요. 브레턴우즈체제가 그렇게 망한겁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불환화폐: 발행인이 실물과 교환해 줄 것을 약속하지 않고 신용에만 근거해 만들어내는 교환수단.
역사적으로 돈은 금과 같은 실물에 가치가 연동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돈이 무(無)에 연동된다.
돈의 가치를 받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종이지폐는 말 그대로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우리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돈에 아무 근거가 없다면 우린 왜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걸까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 우린 여전히 이 돈으로 뭔가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분들도 말씀해주세요
라틴어 수업 잠깐 해볼까요, 신용(credit)이란 단어의 어원이 뭐죠? 믿음. 빙고~
Credere = 믿다
1971년 달러금본위제의 붕괴와 금융체제의 탈규제화 이후
신용창출에 의한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신용창출이
100조달러까지 팽창하도록 주문했어요.
1조가 공이 12개니까, 1에다 공 14개 붙인 금액이죠.
그들은 돈을 그렇게 찍어내면 호황이 올거라 믿었다.
투자자금이 경제에 풀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디지털통화의 출현은 (지배계급에) 정말 획기적이죠,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은지 보면 말예요.
고삐풀린 민간은행이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장악해주고,
은행은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니 말이죠.
성장과 인플레이션
현재의 금융제도 하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계속 빚을 내야해요.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특히 경제를 주물딱 거린다는 정치인들조차 모르니, 끔찍할 따름입니다.
국내총생산(GDP): 특정 기간 한 국가에서 최종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생산에 투입될 돈이 많이 진다.
하지만 이 돈이 부동산가격을 밀어 올리거나 투기에 이용 될 수도 있다.
통화공급의 증가 =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
급격한 통화팽창의 효과
인플레이션의 일반적인 의미는 일정 기간 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수준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오르면 통화 한 단위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적어진다.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성장에 필요한 투자에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재화의 구매나 투기에 이용되는 돈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재화와 서비스에 투입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산출물을 위해(투입이 아닌) 지나친 돈이 풀린것이라 보면되요.
하지만 실제론 인플레이션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왜곡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을 수치로 측정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며, 그 방법 또한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소비자가격지수(CPI)는 재화와 서비스의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값이다.
재화와 서비스는 각 종류별로 가중된 데이타를 갖는데,
이는 특정 재화와 서비스가 가격변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데이타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일관되게 과소평가 되어있다.
주택가격, 모기지론상환, 지방세 등은 제외되고 앱(apps)가격이나 결혼정보업체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는 부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소매물가지수(RPI)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데,
CPI보다는 값이 높게 측정된다.
최근에는 연금지급금액을 RPI와 CPI 증가 값 모두를 이용해 산출하는데,
이는 미래에 연금가입자가 수령할 연금액이 적어지도록 하는 효과적인(비용이 적은) 방법으로 쓰인다.
인플레이션율의 CPI 지표로는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상태,
즉, 돈의 구매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2000~2007년 기간 동안 통화공급은 두 배가 되었고 영국중앙은행은
자기네들이 통화량을 잘 조절하고 있으며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동네 구멍가게 가격만 보고 판단한 것이었기에 가능한 착각이었죠.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평생 제일 큰 돈을 쓰는 주택의 가격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신의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되는 것 처럼 느끼겠지만,
당신의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당신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미래의 부가 감소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 가정의 순이익을 따져보면 당신 자녀가 나중에 집 살때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므로
결국 또이또이인 셈이에요. 자식들은 심지어 돈을 더벌어야 되죠.
빚도 더 많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가격상승은 GDP 올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말이죠,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이 됨을 의미하고 (집을) 못 가진자의 사다리를 걷어차는거에요.
주택가격을 올려준다는 정책은 사회적으로 퇴보하는 정책의 한 단면이죠.
그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고, 다른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도록 하고,
집을 담보로 돈도 빌리게끔 하지만 정작 일자리는 만들지 못해요.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국민부채를 줄여주지도 않아요. 제로섬게임입니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은행대출의 85.5%가 주택을 담보로하는 모기지론이다.
만약 주택구입에만 돈이 몰리면,
주택가격은 올라가겠지요.
2000~2010년 기간 동안 은행은 1조 이상 돈을 만들어 냈어요.
금융위기 3년전 까지 풀린 돈이 무려 5천억 파운드였어요. 집값이 안 오르면 이상한거였죠.
그렇다고 집 자체가 특별히 좋아지거나 해서 값이 오른게 아니에요.
그저 가짜 돈을 주택시장에 들이부은 결과였던겁니다.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 그 돈은 모기지같은 주택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GDP값을 올려주는 경제활동의 증가와 전혀 상관 없이 돈만 늘어난거죠.
GDP와 결부되지 않은 통화공급이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밖에요.
영국에 돈이 엄청 많이 풀렸고 주택시장이 엄청 떳었죠.
제 생각엔 이 주택구입붐의 핵심원인이
은행이 주택구입에 대출해 준 엄청난 양의 신용통화에 있다고 봐요.
집값이 쌌다면 짓기도 쉬웠겠죠. 집이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대저택 같은 집도 적었겠죠.
런던은 꽤 매력적인 도시라 최상급 부자들이 집 한채 쯤 가지고 싶어하는 곳이어서
부자들이 투기자본으로 장난질하는 도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집은 살기위한 곳이지, 투자하는 곳으로 비쳐지지도 않았을 거에요.
꼭 생각해 볼 것은, 만약 당신이 은행이고 대출을 내 주는 입장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소규모 업체에 대출해 줄 수 있지만 곧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죠.
영세업자들은 책임한도가 있어
파산 시 대출금을 전액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과 비교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은행은 소기업에 대출해 주기 보다는 주택구입에 대출해 줄 유인이 큽니다.
이 상황을 전체경제에 대입해 보면 큰 문제에요.
생산적인 투자보다 투기활동에 돈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스템을 만들 때는
투기와 생산활동에 균형을 이룬 시스템이 되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규제를 무척이나 꺼리는 것 같아요
그건 주택에 들어가는 자금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신용창출을 누가 하고, 어디에 쓰일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권한을 은행 몇 놈들에게 넘겨 준 거에요.
거품경제의 간략한 역사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면 거품이 생긴다.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거품은 1637년 튤립파동이다.
튤립과 거품이 무슨관계가 있는지는 최초의 거품경제와 그 붕괴를 보면 됩니다.
몇 세대를 거쳐 유전자조작을 통해 생산된다고 알려진
블랙튤립 열풍이 1630년대 네덜란드를 휩쓸었는데요.
사람들은 블랙튤립의 진귀한 구근 문양이 사실은 유전자조작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튤립을
네덜란드 근로자 평균연봉의 10배 가격에 팔릴 때 까지 거래했어요.
튤립구근의 미래시장이 네덜란드에 형성되었어요.
지금 땅에 심으면 언제 땅에서 올라올지 몰랐으니까요.
이렇듯 400년 전에 이미 금융시스템이
뜬 구름 잡듯 추상적으로 존재했던게 아니라,
국가, 권력, 무역 그리고 사람들 간의 교류와 관계된 것이었죠.
한 번 기분내고 마는 고가품 튤립과 달리 집은 비싸기도 하지만 필요하기도 한 재산이다.
때문에 돈과 거품을 만드는 데는 집만한 것도 없다.
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최고의 소유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해 집값을 부풀리면 인플레이션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통화공급을 늘일 수 있다.
'창조'된 추가 구매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살게 되었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상대적인 권력마저 창조해 낸다.
이것이 바로 생산적인 성장에 투자하지 않고도 금융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대표적인 예가 미국와 영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주택의 사유비중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뒤에서 시도하거나 실행할 기반이 잘 닦여있어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고의성이 뚜렸합니다.
1990년대 주식시장 붕괴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일부러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렸어요. 모두가 돈을 거저빌리다시피 했죠.
특히 주택자금을 빌리긴 진짜 쉬웠어요. 우선 집은 실물자산인데다가
은행은 무담보이면서도 쉽게 대출승인을 할 수 있었던게,
대출로 채무자가 집을 쉽게 소유하면 채무불이행 시 그 집을 뺏아올 자신이 있었던 거에요.
이런 저의를 은행은 모기지대출 때 고객에 안 알려주지만 그들은 집행할 능력이 있죠.
그리고는 거품이 미국 내에서 처럼 전세계로 통화가 팽창하고,
영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향후 10년 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 생각에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거에요.
정부는 능력과 의지 둘 다 부족하지만 특히
자본시장, 금융계의 큰 손에 대항할 의지가 없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하겠죠
우린 뭔가 다른조치를 취할거고, 우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이니 당신들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우린 이를 행하고, 실현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죠.
모든게 계획적이었단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궁시렁 대는 대상이, 바로 당신이 투표로 지지해 준거죠!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위해 투쟁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독립군 창설을 위해 모금했던 기간 동안 노력했던 것이 바로 금융개혁이었요.
그들은 자금을 결집하기 위해 복권을 개혁하고 일반공모를 시행했어요.
이것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국민주 개념의 시초였죠.
인구 3분의 2가 1630년대까지 튤립구근에 투자했던 것 처럼요.
독립후엔 이게 금융팽창에 적용되기도 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스페인, 포르투갈 같이 한 세기 이상
제국을 가졌던 덩치큰 나라에 대항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무슨 힘이 있었길래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더 효율적이고, 더 진화했고, 더 넓은 기초를 가진 금융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들이 혁신으로 이룩한, 누구보다 더 빨리 한 곳에 돈을 집중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덕분이었죠.
믿을 수 없다고요? 진짜에요.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법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실제 경제활동정도에 상응하도록
규제되면 인플레이션은 예방될 수 있어요.
현재로써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시장에 풀린 돈을
오로지 생산적인 투자에만 쓰는 겁니다. 생산적인 재화와 서비스요.
중소기업이 창업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구매력을 이끌어 내는데 쓰이면
인플레이션은 없는거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신용에 대한 직접규제형태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은행은 명목GDP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신용창출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신용으로 창출된 돈을 금융기관과 업계에 분배한다.
예전에는 비생산적인 신용통화가 통제되어 오늘날의 헤지펀드같은
순수 투기목적의 대규모 신용창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세계은행은 1993년 연구에서, 중앙은행의 이러한 신용배분 통제메커니즘이
동아시아 경제기적의 핵심이었다고 인정했다.
(동아시아국가) 정부가 과거에 취했던 모든 조치들이 가끔 실패도 겪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성공적이었어요. 당장 대한민국과 일본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 동아시아에선 정부개입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정부가 투자가 필요한 부문을 결정했어요. 제 생각엔 영국도 이렇게 해야됩니다.
우리의 경우 공급이 아닌 수요측면의 위기에 기인한 침체여서 그래요.
생산적인부문에 신용통화가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해요.
고속철도를 건설한다거나,
주택가격을 부풀리는 것이 아닌, 주택을 짓는데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현행 시스템은 이렇게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비생산적인 용도로 민간은행이 만들어 낸 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그렇게 만들어진 돈은 교환수단의 구매력에 부과된 세금과도 같은 것이다.
삶의 질의 감소
영국통계가 극명하게 말해줘요
중간실질소득평균이 지난 8년동안 떨어졌습니다.
경기침체로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구요.
1930년대 이래 가장 급격히 감소하는 거에요.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간은행이 찍어내는 불환통화가 우리의 부를 빨아먹는다.
그리고 차츰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사람들이 더 가난해 질 수록 더 빚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이 착취기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1960년대 당시 우린 다가올 여가시대를 기대했더랬죠.
TV에선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뭐하고 보내지? 라고 떠들었죠
왠걸요, 지금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합니다.
더 소비한다니 보기엔 좋죠. 하지만 우린 그 소비로부터 실제로 얻는게 별로 없어요.
양육비에 교통비에 기타 등등 비용이
예전엔 쓰지 않았던 돈 들이죠 걸어서 출근할 수 있었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집에 상주하며 가정을 전담할 수 있었으니, 지금 나아진게 없는 거에요.
요즘 사람들이 받는 경제적 압박이 심해요.
제 4명의 조카들 요새 먹고살기 힘들어 걱정이에요.
얘네들 집 사고 대출금 갚기 위해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물가는 항상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져요.
은행이 만든 근거도 없는 돈이 계속 시스템 내에 쏟아지고
그 돈의 실체는 빚인데, 동시에 물가도 올라가니 그럴 수 밖에요.
우린 계속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노동을 통해 얻는 보상과 부는 점점 적어지고요.
가난한자로부터 부자로 돈을 분배하는 금융시스템으로는
빈곤을 해결할 수 없어요.
반대 방향의 분배를 시도하는 건 헛수고일 뿐입니다.
늘어가는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재분배 기능을 가진
조세제도를 갖추는 겁니다. 부자에게 걷어 빈자에게 주는거죠.
좀 떼서 나눠주는 거죠.
가난한자를 착취해 부자에게 주는 재분배 시스템과
이를 가능케 하는 부채기반의 금융시스템, 즉 1파운드가 나올 때 마다 1파운드의 빚이 생기는
시스템을 묵과한다면 절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빚은 못 사는 중하위층이 지게 마련이고,
빚을 지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되고,
이자는 은행이 먹고, 그러면 씨티(런던의 금융중심가)와 월스트릿에 일하는 사람만 배불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결국 빈자의 돈을 부자에게 나눠주고,
영국의 가난한 지역에 돈을 씨티로 옮기는 거에요. (The City of London: 런던 중심에 있지만 런던시 산하의 행정단위가 아닌, 완전히 독립된 행정사법체계를 갖는 구역)
뿐만 아니라 영국 내 작은 제조업체들이 번 돈을
금융부문으로 옮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실제 가치있는 것을 공급하는 활동과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으로 이윤을 취하는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스템이에요.
은행이란 국가전체의 통화공급과 동시에 이익을 보는 존재인거죠.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망하게 둘 수 없다. 망하면 97%의 돈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융위기 때 납세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이유다.
하지만 평시에도 은행은 통화생성권 이상의 수 많은 특권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빌, 그런데 말이죠, 아메리카은행(BoA)이 튼실한은행이라
여차저차 거기에 32달러 맡겼거든요.
우리끼리 이야긴데, 그 돈 안전하게 지킬 무슨 보증같은게 있어요?
음, 1만달러까지는 워싱턴의 연방정부가 보증해줘요.
그게 내 보증이요?
그럼요.
정부 부채가 2천8백억달러라는데 아실랑가?
은행은 정부라는 듬직한 안전망이 있다. 8만5천파운드까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증해 준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은행이 준비통화가 부족할 때 유동성도 제공해 준다.
대형 투자은행을 인류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뱀파이어 오징어로 누군가가 묘사했죠.
정치인을 현혹해 은행으로 돈을 보내게 해요. 아무 조건도 없이.
피해가 무엇이든 상관 없죠. 지구를 황폐화 시켜요. 삶을 윤택케하는 것들을 집어 삼키죠.
학교, 놀이터, 일자리 모두 빠이빠이에요. 우리가 구해주고
민생예산삭감액 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줬는데도요.
영국정부는 인류가 달에 6번 갈 수 있는 돈을 은행에다 줬어요.
그 돈 어디 간거죠? 누가 은행을 먹튀하라고 놔뒀나요? 왜죠? 오징어놈이 쓸 때가 있어서?
어떤 정부도 오징어를 길들일 만큼 대범하지 않아요. 아마도, 대안이 필요할 겁니다.
'대 변화: 은행을 우리 품으로'
늘어만 가는 빚
지출삭감은 정부가 부채를 자신의 계정에서 국민들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행구제금융을 만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빚을 늘려야 구매력이 증가하고, 빚을 국민들에 고루 분산해야 안정성과 시장의 신뢰가 살아나는
빚 기반의 금융시스템에서는 당연한 행동인 것이다.
학비인상과 공공자산, 공공서비스, 공적산업 등의 민영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정부부채가 민간부채로 이전되는,
즉, 영국정부와 공기업이 떠안은 위험을
국민들에 전가하는 것이고, 이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최약자에세 위험을 전가시키는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인 셈이죠.
만약 금융위기나 오일쇼크가 또 닥치면
그 댓가를 치루게 될 사람들은 사회의 최빈곤층이나
금리가 1~2퍼센트만 올라도 집 값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하우스푸어들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겁니다. 현재로선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발전에 역행하는 불공정한 정책이에요.
이 방법으론 우리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국가자산과 산업이 민영화 될수록, 민간부문은 더 많은 빚을 떠 안는다.
그 결과 더 많은 돈이 창출 되고, 호황이 온다.
일부 사모펀드회사들이 이 점을 극단적으로 이용해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에 뛰어든다. (차입매수: 인수대상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매입하는 것)
이는 한 회사가 부풀려진 가격으로 매입되면 매입가가 피인수회사의 채무로 전환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즉, 피인수회사는 자신이 팔리면서도 매입대금을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
심심치 않게, 자금마련을 위한 빚이 너무 커 직원 수, 연구비, 급여등을 삭감시키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빌린 빚의 이자를 감안하면,
또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갚을 이자를 반영해야 되면,
당신은 빚을 계속 내면서 재화와 서비스에 영원히 더 높은 가격을 매겨가야 합니다.
빚의 형태가 다양해 지면 통화공급도 늘어난다.
통화공급이 늘면 경기활성화의 조건인 생산활동과 소비에 쓰일 돈이 늘어난다.
우리가 이 불경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처럼 계속 지낼지는 의문이에요.
어떻게 되든 불황에서 벗어나 성장이 시작될 때 빌린 돈에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빚이 오르고 또 올라 경제성장속도보다 떠 빨리 증가할겁니다.
빚이 더 빨리 증가해 3~5년 정도 더 지나고 보면 우린 성장은 고사하고 제자리에 있을거에요.
빚이 너무 많아져 사람들은 다시 파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시스템은 빚을 늘리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체제에요.
그 다음 그 빚 때문에 경제가 다시 침체될 거고요.
유일한 해결책은 이 시스템을 개혁해 은행이 빚으로 통화를 창출하지 못하게 하는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정부지출삭감, 증세, 국가채무를 늘이는 일 따위는 필요 없어지지요.
현행 금융체제는 금융권이 아무런 댓가도 치르지 않고,
국가경제로부터 부를 뽑아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왜 우리는 지금 첨단기술과 효율적인 수단들을 누리면서도
50년대에 가장 한 사람이 벌면 되었던 것을 지금은 맞벌이를 해야할까요?
이유는 세탁기나 다른 가계도구들이 비싸져서가 아닙니다.
전부 빚 때문이고, 금융권이 우리 모두에게서 착취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사가 잘 되는 건 좋은게 아니에요.
금융권이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은행이 (경제성장에) 비효율적으로 변했거나 우리 경제에 기생충이 되었거나 둘 중 하나에요.
금융업이 GDP의 4, 5, 6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말은
우리 경제의 GDP가 96, 95, 94 퍼센트가 된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거꾸로 바꿔야 해요. 우리가 다른 큰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세계 최빈국이 투기목적이나 부주의로 만들어진 경제호황의 혜택을 못 누리면 다가 올 경제위기의 댓가를 모두 뒤짚어 씁니다.
금융위기 직전의 아일랜드 주택붐 처럼 말이죠.
우린 지난 30년 동안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걸 목격했죠. 부자들은 정말 정말 더 부자가 되었고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거나 더 가난해 졌죠.
경제를 계속 돌리는 방법 중 하나는 신용대출을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아무 것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싸게 빚을 내주어 계속 물건을 사게 해놓고
경제가 무너지면 댓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은 또 돈을 빌린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미 희생양이 되었던 그사람들 말이죠.
금융위기 후 영국중앙은행은 기업이 진 빚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태워줬다.
평범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나 마이너스통장으로 쓴 돈을 원금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데 부유층이나 정부 간에는 빚이 항상 재조정되요.
세계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일이죠.
물론 이건 그들 끼리만 적용되는 거죠. 가난한자가 부자에게 돈을 빌리면
빚은 갑자기 그 어떤 것 보다 중요한 신성한 의무가 됩니다.
빚을 재조정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고 확신시킬 방법을
콕 찝어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개인적으론 신경 안 써요. 증권중개인으로서..
그 문제는 관심 없어요.
세금 내라!
영국 출생이유?
돈 벌이 되는 건 다하는 거죠.
대부분의 증권맨들은 건전한 경제나,
건전한 사회따윈 안중에 없어요. 우린 불황일 때 돈 벌어요
개인적으로 이 순간을 3년 동안 기다려었요. 상황파악만 되면 이 때 큰돈을 벌수 있어요.
고백하나 하죠, 잠자리 들 때마다 경기침체가 한 번 더오기를 빌었어요.
이 순간을 꿈꿨죠.
또 다른 불황을 꿈꿨죠. 이 같은 또 한번의 불황을 꿈꿨죠. 이 때 큰 돈을 벌수 있어요.
브루노, 버지니아가 정말 나쁜 놈을 쳤어요. 가서 도와줘요.
들어간다!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을 바탕으로) 유럽으로 눈을 돌려, 새 그리스 총리를 보세요.
선출된게 아닌 정치적으로 임명된 파파데모스인데, 골드만삭스 직원이었죠,
이태리 총리 겸 외무장관 마리오 몬티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어요.
이쪽 계통 사람들 어디든 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걸 바꾸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유와 권한을 착취해
이 모든 것을 절대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에게 주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국민 없이, 국민에 대항하여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유럽이 민주평등에 대한 논의가 둘 째가라면 서러운 곳인데
우린 의지와 상관 없이 은행가로 구성된 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막말로, 우리를 이 곤경에 빠뜨린건 대체로 은행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곤 말하죠, 좋아 은행가들이 그래도 우릴 이 곤경에서 구해 줄거야 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합니다. 여기엔 심각한 민주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1억명 이상을 빈곤으로 내몰았어요.
빈곤층 사망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증가했죠.
따라서 금융위기는 그저 가난해 지는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린 아직도 진짜 이유를 몰라요.
우리에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정말 시급한 대대적인 개혁작업도 해낸게 없어요.
왜냐면 개혁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사태가 더 악화될거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죠.
누가 결정을 내렸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가 한 셈입니다.
"이거 꼭 알아야 할 것 같아, 저 업계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살인이라고"
"저쪽 무기는 최신식인데, 생각은 2000년 전이네요"
통화발행독점에 대한 저항
돈의 작동기제와 특정 거래를 위해 우리가 돈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회가 어떤 지향을 갖는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디에 쓰고, 누가 통화를 지배하고, 어디서 귀착되는가가
사회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요. 어떤 금융시스템이 어떤 종류의 기업을 선호하냐의 문제죠.
현행 시스템은 대기업을 좋아해요.
대기업은 금융가들이 일하기 좋은 외국에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정작 기업 소재지국가의 이익은 소외된다는 뜻입니다.
가끔 깜짝 놀라는 건,
개인이 자신의 지역사회로 돈을 끌어올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게 저축이 조금 있어 노리치에 투자하고 싶다쳐요.
제가 사는 곳에 들어올려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돈을 대형은행에 넣으면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될 지 몰라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크게요!
브릭스턴 파운드! 뭔지 아세요? 액면가 1파운드인데요, 영국 1파운드랑 교환 할 수 있어요.
이게 돈 인가요?
네!
무슨 근거로요? 사람들이 받아줘요. 맞아요 200개이상의 가맹점이 있죠. 자영업자들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합의한 뭔가를 나타내주는거죠. 우린 어떤 걸 대표하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상호 합의에 기반하고요.
보조 통화
브리스톨파운드 프로젝트는 획기적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 돈의 본질에 대해 연구해 보니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브리스톨파운드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는 저에게, 또 같은 고민을 해온 다른 사람에게는 약간의 여행 같은 것이죠.
우린 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하고, 각자가 그 일을 통해 얻은 부를 공유해요.
이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우리만의 통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 통화를 꾸준히 이용하면 구성원들이 창출한 부가 긍정적인 관계구축에 쓰여요.
뭔가 소비를 하면 돈의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번 돈의 20%를 어떤 곳에 쓰면 제 돈 20%가 뭘하는지 볼 수 있어요.
효과가 긍정적이라 봐요. 왜냐면 제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어딜가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목수에게 벌목을 대가로 돈을 줬더니
우리 지역산림을 훼손시켰다는 것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애완견이랑 숲에 가는 걸 좋아해서 후자를 원치 않겠죠.
그러면 외부효과로 치부되고 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하긴 외부효과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만. 지역사회에서는
이 모든 외부효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이 우리 삶을 개선시켜 줘요.
우린 뭔가를 얻고자 했고, 지역사회건설을 돕고 싶었어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싶었고요. 우린 거대한 다국적 기업보다 이들을 더 선호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지역 내 자영업자들은 서로를 위해 돈을 쓰는 반면
다국적기업은 번 돈을 조직관리에 쓰거나 역외영업을 하고나선 카이만제도(조세회피처)에서 회계처리해 버리니까요.
회사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아 먹어요.
보통 정부가 이런 실험을 폐쇄한다.
중앙은행은 이를 영국파운드의 안정성 저해요인으로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이 실험에 대해 권고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중앙은행 법규를 보내왔죠.
우리는 엄청난 양의 일을 무료로 해주는 법조인으로 팀을 꾸렸고
중앙은행에다 이 일을 최대한 빈틈 없이 해내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중앙은행은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 그러더군요.
대안화폐가 대체로 금융위기 기간에 등장했던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공황 때 다른 많은 통화들이 생겼죠,
특히 북미에서요. 유럽에서도 여러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중앙은행에 의해 불법화되면서 사라졌죠.
정치인들도 이런 실험들이 계속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현 체제인 중앙은행의 통화독점은 몇 가지 점에서 아주 유리하죠.
우선 교역의 국제화가 쉬워요. 특히 거래비용을 줄여주니 대기업에 유리하죠.
하지만 자영업자나 지역사회에는 좋지 않아요.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연결에 가치를 두는 금융시스템이 있다면
여러 지역경제에 더 나은 토대를 닦을 수 있습니다.
뱅크런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뱅크런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고객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화폐공급을 줄이진 않는다. 단지 소유주체를 옮길 뿐이다.
둘째, 고객이 대형은행에서 착한 소규모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이다.
신협, 상호저축은행 또는 독립주택금융조합 같은 곳 말이다.
다음 손님의 새해 소망 읽어 드릴께요, 이 분은 더 나은 금융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국내 대형은행에서 지역사회 은행으로 돈을 옮기는 거랍니다.
상업은행화폐를 지역사회 은행으로 옮기면 주요 5개 은행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된다.
대만 에니메이션 뉴스: 크리스찬이 11월 5일을 '은행 송금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 날, 은행 고객들은 각자의 계좌에 돈을 모두 신용협동조합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뱅크런이다.
미 상원의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가 국제적인 뱅크런 때문이라고 한다.
보세요, 그 날 재무부장관하고 연준의장이 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되있죠. 그 때가 9월 15일었어요.
사실을 말 할께요, 우린 이 얘기 안 했어요.
목요일 아침 (9월 11일) 11시에 연준이 미국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양의
예금인출을 공지했어요. 2~3시간 동안 미국자본시장에서 5천5백억불이 인출되고 있다고 했죠.
재무부는 돕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1천5억불을 퍼부었는데,
흐름을 저지할 수 없음을 곧바로 깨달았어요. 당시 뱅크런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재무부는 계좌를 차단하고 한 구좌당 25만불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사태가 수습된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조치가 없었다면 재무부 추정으로 오후 2시까지
5조5천억달러가 미국 자본시장에서 날라갔을거래요.
미국경제 폭삭 망했을 테고 24시간 내에 세계경제도 덩달아 붕괴됬을겁니다.
국제적 측면
돈이 국제적으로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인출되면
그 국가의 외환보유고계좌에서 국내소재 외국은행의 준비금계좌로 옮겨진다.
외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위해 그 국가의 중앙은행체제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 국가의 시중은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1,000파운드가 유로화로 송금될 경우, 영국 은행은 유럽의 은행과
파운드 당 1.15유로의 교환비율에 합의하고,
그 영국은행은 중앙은행준비통화를 자국 내 협력은행(유럽)으로 송금하며,
동시에 유럽은행은 1,150유로의 준비통화를
자국 내 협력은행(영국)으로 송금한다.
통화와 환율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맨 처음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통화가치하락 (평가절하)
투기
자본수지불균형. 어떤 나라에 자꾸 자꾸 뭐가 쌓이는데, 뭐가 쌓이죠?
외환이죠. 외환.
외환준비금은 수출국이 쓰거나 다른나라 화폐로 교환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은행들은 저축성계좌를 외국에서 운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은행들은 외환보유금을 저축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다.
한 국가가 무역수지불균형이 지속되면, 흑자 때 외환이 쌓이고
적자 때 외환보유고를 쓴다.
무역수지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사고 파는 양의 차이인거죠.
현재 영국의 경우,
무역수지(visible balance of trade)라 불리는 지표 상 장기 적자상태에요.
이 지표는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물건의 거래에 관한 것이죠.
인지할 수 있는 재화, 즉 콘테이너에 실린 자동차, 컴퓨터, 가게의 물건 등이죠.
적자액이 엄청나요.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해 늘 적자였습니다.
무역규모가 늘면 늘수록 그럴거에요.
외환보유고는 국내소비에 직접 쓰일 수 없다.
오로지 외국에서 쓰이거나 수입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쓰인다.
무역적자폭이 큰 국가는 남은 수출품을 국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은행에 의존한다.
이런 무역수지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제안이 예전부터 있었죠.
예컨데 2차대전이 끝난 뒤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들수 있죠,
나중에 브레턴 우즈체제가 된 그의 원래 제안은 IMF와 세계은행(WB) 같은 기관들의 조합으로
국제결제조직을 창설하는 것이었어요.
이 안은 특히 금융측면이 아니라 교역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었죠.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면 모두가 국제결제은행을 통해 거래하고,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상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제로 작동하도록 했던 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작동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누적된 적자액은 8천억파운드에 이른다.
화폐전쟁
지난 수 년간 실제로 벌어진 일은, 어떤 나라는 엄청난 흑자, 어떤 나라는 엄청난 적자였다는 거죠.
적자국은 버는 것보다 많이 쓰고 있고요
매년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이런 국가들, 예컨데 미국, 영국, 몇몇 유럽국가들은
이대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에요.
첫째는, 다른 유럽국가들을 목격했듯이, 빚을 갚을려면
경쟁력을 갖출 방법을 찾아야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택한 방법이기도 한데, 빚을 갚을 수 있는 제대로된 계획을 짜고
통화를 25%까지 평가절하해 외국의 수입업자들에겐 매력적인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소비자들은 국산품을 더 선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외경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국이 한 방법인데, 잘 한 것 같아요.
경쟁적 평가절하로 알려진 화폐전쟁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율을 유지하기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 나라의 통화매입가가 떨어지면 그 나라 수출품의 실질가격도 떨어진다.
국내산업은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여 호황을 맞는다.
(떨어진 환율이) 영국 수출품을 싸게 만들어 경기가 조금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얍삽하게 환율을 더 내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형국은 거의 무정부상태와 같아요
이게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이에요. 브라질 재무장관이 이런 정책을 가장 강력히 밀어부쳣죠.
굵직한 불황이 올 때마다 쩐의 전쟁과 정부주도의 환율통제를 이야기 하면서 말예요.
그들은 수출이 잘 되면 침체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했어요.
수출을 늘일려면 통화가치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상품가격이 떨어지고, 누가 많이 사주면 우리모두 형편이 나아지겠죠.
문제는 만약 당신이 통화 평가절하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한다는 거에요.
물건은 더 비싸지고 수출이 또 안되겠죠.
그러면 또 환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게 화폐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통화평가절하를 위해선 중앙은행이 통화준비금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물론 중앙은행은 이 돈을 컴퓨터에 숫자를 찍어 무(無)에서 창출할 따름이다.
그 돈으로 외환을 사들이는 것이 한 예이다.
중앙은행이 창출하는 금액은 한계가 없다. 준비통화를 받쳐주는 실물의 정해진 양이 없기 때문이다.
실물화폐를 운용하던 기간에는, 환율은 각 국이 보유한 금이나
동전에 들어있는 은 또는 구리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지폐와 금본위제 하에서의
환율은 정부가 은행권 소유자에게 지불하기로 한 금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단기간에는 이 양의 변동이 적어 환율도 비교적 안정된다.
2차대전 이후에는 모든 통화가 미국달러에 연동되고, 미국달러는 금에 연동된 금환본위제였는데, 이 시스템은 1971년에 막을 내렸다.
우리의 현행 금융시스템은 돈이 무질서하게 창출되는 시스템이요.
환율은 존재하지 않아요. 떠 받쳐줄 금본위시스템이 없잖아요.
아무렴 필요도 없죠. 사실 우린 시장이 모든 환율문제를 해결해 줄거라 믿잖아요.
당신네 통화가 우리꺼보다 가치있는지 여부는 당신네 경제가 얼마나 우리보다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달려있고,
우위가 바뀌면 통화와 환율이 바뀌는 거고, 그렇게 바뀌게 하고 싶으면,
시장과 이윤추구의 효율성만 올리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거죠. 나머지는 말 안해도 아시죠.
통화의 다른 통화대비 가치는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진다.
은행이 통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조정하면서 그 가치가 정해진다.
2007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본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이 3조2천억불이에요.
세계총생산(global GDP)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0요? 좀더 높게요.
60? 가까워 졌어요. 힌트! 하루에 거래되는 양을 생각해보세요.
일 년은 260 영업일이에요.
단 몇 주만에 세계 모든 곳에서 1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가치와 같아져요.
딱 몇 주라니까요.
우린 거의 규칙적으로 통화를 거래해요. 외국나가면 환전하잖아요.
파운드를 유로나 엔 등으로 교환 하는게 일종의 외환거래입니다.
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그건 평범한 거래과정이지요.
대기업은 이걸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런걸 사람들이 의심하고, "잠깐만 이거 투기잖아!" 하고 말할 때가
바로 통화가 짜고치는 방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걸 사람들이 눈치챘을 때죠. 통화가 가치를 가지고 돌아 다니다 보면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고 항상 여기서 돈 벌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투기가 가능해 집니다.
그게 외환시장의 미심쩍은 부분이에요.
정부가 금융거래세 같은걸로 막아보려는 투기시장인거죠.
정부가 개입하는데는 뭔가 부정확한 명분이 깔려 있는데, 투기가 단지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거에요.
투기세력은 시장이 들쭉날쭉하는걸 원합니다. 그게 그 양반들한테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투기세력은 변동성을 원하고, 거래와 투기작전으로 그걸 만들어 내요.
2010년까지 외환거래시장은 하루에 평균 4조억달러가 거래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적인 시장이 되었다.
변동성은 누군가를 배불려요. 이게 국가들에,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소규모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아세요?
만약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요? 개도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도국이 파는 상품가격을 올리고 더 팔아야 되요.
가격을 낮추고요
그리고 더 가난해집니다.
국제시스템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진짜 괴상하게 진행되요
담론이 실제로 경제가 움직이는 것에 관한 것을 다루는게 아니라
단순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감정과 믿음에 치우쳐집니다.
현상에서 믿음으로의 이전은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눈군가의 통화가 버틸만 하다는 믿음이
일정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그 믿음이 바뀌는 순간 금융시장에서의 믿음도 확 바뀌어 버려요.
이러한 생각의 전염과정이 수 분 또는 수 초만에 일어납니다.
경제가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감이 드는 순간 불안정한 상태로 전이해 버리고
이 때부터 시장이 사람들을 옥죄게 되는거죠.
이러한 불안감은 당신이 위기에 처한 국가 인접국에 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지난 30년 간 일어난 금융위기의 상당수가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전체의 통화량을 급격히 위축시킴으로써 발생했다.
이런 행위를 종종 금융전쟁이라고 부르며,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금융사나,
정부규제를 받았으면 덜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사전모의된 작업을 잘 수행한 대형은행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줘요.
이 작업으로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금융사의 먹거리시장이 엄청 확장되죠.
이 쪽 계통 사람들은 정부규제가 없는 세상을 좋아해요. 영국의 경우
우리네 정부는 공공연히, 고의적으로, 공격적으로
금융시장에 부과된 규제를 걷어내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배후조정세력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원래 돌아가는게 그래요 공공연하면서도 아주 대놓고 고의적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소수의 부를 위해서죠. 그 양반들은 좋아할겁니다.
그건 경제전쟁의 한 형태죠.
지난 30년 이상 세계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가져온 변화는 모두 제3세계가 진 빚의 대가에요.
빚을 지우면서 제3세계 국가의 자원에 대해 선진국, 은행, 금융권이 어마어마한
이권과 지배권을 부여 받았죠.
이 권력의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듯 식민지주의나 다름 없습니다.
그건 착취대상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행사되는 매우 직접적인 형태의 권력이에요.
그 결과 기업만이
엄청난 이윤을 얻고, 국경을 초월한 초거대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그에 못지 않게, 또 세상에 실존하는 돈이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집단이 됩니다.
돈으로 돈 버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경제활동이에요.
못 사는 나라들을 보호하려면 선진국들이 무(無)에서 창조해 낸 통화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무역로를 개척했던 네덜란드의 초대 인도네시아 총독은
아예 무역로를 요새화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역로를 따라 성곽을 지어 스페인과 영국함대를 대적했단 뜻입니다.
이 양반이 네덜란드 제국과 무역에 관해 말하길, "전쟁 없는 무역 없고, 무역 없는 전쟁 없다"고 했어요.
돈과 권력은 불가분이죠.
금융제국주의
외환보유고가 무엇으로 부터 당신을 지키기위해 있는거죠?
투기. 투기라고 하셨죠. 투기적 공격이요. 주가하락. 거품.
한 국가가 투기적 공격에 굴복하면, 그 국가는 시장규제철폐와
현재의 금융시템을 그들이 원하는 체제로 바꾸도록 강요받는다.
금융위기에 빠진 대부분의 개도국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는
IMF라는 어러 방법으로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국제적인 금권세력이
개발도상국에 꼬득이길, 우선 빚에서 헤어나오려면
무엇보다 경제구조를 재편하여 수출을 늘리고, 여기서 달러를 매집해
달러나 다른 외화부채를 갚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IMF의 제안은 실효성이 없었음을 시간이 증명해줬죠.
실제로 개도국은 공공지출을 뼛속까지 삭감해 성장이 멈췄어요. 성장에 필요한 어떤 잠재력도 가질 수 없었죠.
생산한거라곤 수출로 미국달러를 계속 만들어낸게 다에요.
빚을 갚고 있었지만 정작 자국경제를 발전시키는건 아니었던 겁니다.
의료나 교육 등 사회적지출에 쓰는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빚갚는데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빚은 더욱 늘어만 갔죠.
그 국가는 대기업이 자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문을 열어주며 종속국으로 전락한다.
금융제국주의: 금융지배력을 통해 제국주의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것
이건 뭐 숨겨진 진실조차도 아니에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엄청난 미스테리도 없고요.
아주 대놓고 해요.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이름표를 단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금융시장규제는 줄이며
시장기능에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자는 것들이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이었어요.
이 와중에 작업을위한 국제기구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서도 최선봉은 행동대장인 IMF였죠.
배후에서 장난질하는 세력이 있다거나 하는 비밀따윈 없어요. 다 드러내놓고 해먹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제 성년기 세상의 모습이 이랬어요.
이게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고, 소수의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엄청난 부의집중을 가져왔죠.
IMF가 국가채무를 줄이고자 들어오면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합니다.
1980~90년대에 구조조정이라 불리는 조건들이었죠.
어디든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형태였어요.
요즘도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곳에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공공부문의 지출을 줄이고,
무역과 자본시장을 개방해
자본의 마수가 자유롭게 들락거리도록 지시받아요.
이런 조치들이 부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이 투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논리에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근거 없는 사탕발림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죠.
실제 벌어지는 일은 이 조정프로그램이 개도국의 성장산업과 동력을 파괴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자본에 완전히 종속됩니다.
IMF가 잘하는 것 중 하나는
다국적기업이 해당 국가에 들어와 영업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내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국적기업이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다고 꼬득이면서요.
물론 이 말은 다국적기업이 단물만 쏙 빼먹고 떠날거고
그 국가가 얻는 건 없다는 얘기에요. 요즘도 세금 안내도 된다는 개도국이 많아요.
걷어들일 세금이 없으니 개도국은 더더욱 자금마련을 위해 국제자본시장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권을 강탈당한 나라가 많은 겁니다.
정부가 자신의 국민들에 의존하기 보다 IMF의 구조조정안과 자본시장에 의존하면
민주사회가 발전하고 제기능을 하길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금융수단
1970년대부터 우리가 목격한 건 우리를 저 동네 빤짝이 철강사업으로 이끈
금융시스템변화에 박차를 가했던 현상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에요.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가리키는 저쪽 씨티오브런던이요(런던금융밀집지역)
통화를 떠받치는 정해진 상품가치가 부족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위험관리를위해 금융증권화(securitisation) 수단을 개발했다.
금융증권화는 시스템전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70~80년대 이후 가속화된 금융혁신의 결과들이죠.
위험관리가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이라면 혁신이 필요하겠죠.
파생상품, 옵션, 선물같은거요. 새로운 변동성관리수단이 생긴겁니다.
헷징(hedging)이란 용어 아세요?
위험분산. 위험관리. 맞습니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농축산물 같은 실물에 연동된 파생상품,
이를 테면 돼지뱃살 선물 처럼 현물에 가치연동되지 않은 파생상품들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일종의 도박으로 간주하여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60년대에 바꼈습니다. 누구나 통화선물을 거래해요.
현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통화가격에 뒷받침되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거래되는 것 말이죠.
일단 고정금리시스템이 폐지되면 이 거래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정부규제가 걷히면서 금융상품 스스로가 만든 시장이 형성되는데
시장 스스로의 자율규제가 더 낫고,
정부가 매번 개입하는 것 보다 더 안정된다는 논리가 깔려있어요.
효욜적시장가설이죠, 금융시장이 들어서면 안정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시장참여자 스스로가 서로 무엇을 하는지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서
시장이 안정되고 실제 일어나는 변화가 경제에 반영된다는 가설이에요.
공황, 과열, 투기성 호황 같은 것이 없다고 가정해요.
시장 등락이 있다면 그건 실물경제의 움직임이며, 금융시장 내 중개인이나 투자자가 대응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효율적시장가설이에요. 이러한 관행이, 제 생각엔 2008년 금융위기 때 쫑 났지만,
금융위기가 생기면 스스로 안정화시키고 규제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관행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늘 써먹던 논리로는 정당화 시킬 수 없어요.
그저 좋다, 필요하다, 괜찮을거다로는 안 먹히죠.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금융수단이 생겼어요. 신용부도스와프라고(CDS)
투자한 회사의 부도에 대비해 보험 드는 것이에요.
2002년에 이 상품가치가 1조달러에 못 미쳤는데, 2007년엔 60조달러나 되었어요.
5년만에 저렇게 늘었죠.
우리모두 갑자기 주저앉아 말하죠, '이런 우리가 만든 CDO(부채담보부채권)가 생각만큼 안정성을 주는 건 아니군'
그 상품 안의 셈법이 완전 엉터리인게 드러났어요.
위험과 부채를 증권화 하는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은 쓰레기라고 볼 정도죠.
이 상품으로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조정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시도하면, 이 상품을 옹호하는 세력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극적인 위기가 찾아오죠.
이 두 가지 다른 상황의 차이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바로
특히 한 부문, 금융부문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금융부문이 현행 금융체제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그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불공정하다.
영란은행 권력의 원천은 우리가 가진 현금이 정부부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조세징수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에요.
현금은 정부부채를 담보로 하고,
정부부채는 국민으로부터 현금을 걷을 수 있는 능력을 담보로 한 것이죠.
지난 30년 간 우린 계속 민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환되는 걸 봐왔어요.
그 빚의 댓가는 궁극적으로 채무국 국민이 치르는 것이고요.
이것이 공공지출이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 시스템은 국민의 혈세로 소수의 사람을 배불리며
다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대가를 특권층에 배분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70년대 이 후 우리에게 남겨진 건 고정금리가 없는 금융시스템입니다.
이 체제는 금융의 국경을 허물며
한 때 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각 국 중앙은행이 아무 근거 없이 관리하게 된 시스템입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돈을 마구 뿌려대야 해요.
역사적으로 금융시템은 국제금융세력에 이권을 부여하도록 만들어 진 것이고,
이 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호되며 세를 넓혀왔다.
식겁할 만한 귀신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성조기가 불타고 존슨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프랑코 총통에 대한 비난이 일었습니다.
반전시위가 스페인-미국 관계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미국인과 전세계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잡혔다 발사
미국에 전쟁조약과 도덕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투하
이의를 기각합니다.
국제통화개혁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원하고 가치를 두는 희소성 있는 무언가에
뒷받침되는 통화에요. 기존 에너지원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같은 것 말이죠.
킬로와트시에 연동된 통화 정도면 괜찮을 듯 하네요.
가장 희소한 것들에 가치를 매겨가야 하고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을 내다봐야 합니다.
국제통화를 가치있는 것, 예컨데 재생가능에너지에 연동시킨
통화를 현재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삼으면 엄청난 투자가 촉발될 겁니다.
다른 대안은 통화바스켓인데, 여러나라의 통화를 섞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야무진 통화를 만드는거죠.
이 보다 더 나은 제안은 상품 바스켓을 만들어 국제통화를 받치는 것일테다.
만약 지금 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든 아님 유사한 방법으로, 점점 더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 하는 거죠, 브레턴우즈협정같은 합의를 해, 물론 그것처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통화를 각 국의 상황에 맞는 상품바스켓들에 연동하는겁니다.
국가들이 이 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거시경제에 질서가 잡혀가는것이 보일 겁니다.
걸림돌이라곤 정치적 의지의 문제 밖에 없습니다. 누가 추진할겁니까?
누가 이를 현실화 할 주도세력일까요?
공정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국제기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을까?
국내통화개혁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정부보조를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우리에게 쓸 돈이 없어도, 초대형 민간은행은 승승장구하죠.
이게 전부 그 양반들이 가진 가장 큰 특권때문이죠. 돈 찍어 내는 특허 말입니다.
믿기 어렵다구요? 파이낸셜타임즈의 경제주간인 마틴 울프의 말을 들어보세요:
"현대 금융시스템의 핵심은 민간은행이 묻지마 대출을 통해 돈을 무(無)에서 창출해 내는 것이죠"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민간은행이 아무것도 없이 돈을 찍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왜 은행빌딩이 어딜 가도 제일 높은건지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다면, 답은 여기에 있네요.
그렇다고 은행이 지하실에서 비밀 인쇄기로 돈을 찍어내는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 모든 것이 그렇듯, 돈을 찍어내는 것도 디지털화 되었죠.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어
영국 내 3%의 돈만 종이와 금속으로 존재합니다. 나머지 97%는 컴퓨터에 있지요.
전자화폐가 우리 모두에게 편리하지만, 특히나 민간은행에는 끝내주게 편리하죠.
이미 디지털 금융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돈 찍어내는 특권으로 뭘 할까요? 그 작자들이 새 통화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원, 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중교통에 공급할까요?
장사가 안되면 하지 않아요!
대신 돈찍어내는 특권을 금융시장에 투기하거나 서민들이 살 집 값을 부풀리는데 쓰지요.
여러 수십 수백억 파운드를 위험천만한 모기지상품에 퍼부으면서요.
이것이 바로 은행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댓가를 치르도록 하면서요.
우리가 병원과 학교를 지을 돈이 없는데 금융산업에 줄 보조금이 있을까요?
우리의 몫을 희생해 은행가들이 더 많이 가져야 할까요?
이 터무니 없는 일을 중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행가들이 우리 경제전체를 좌지우지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어요.
우린 은행가들이 무(無)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권한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행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테니까요.
통화공급의 민주화
진보적인 금융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은행의 통화창출권 박탈이라든지, 그런 생각 하신 분 있으세요?
돈의 생성과정과 이용을 지배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에요.
지금의 금융부문은 자신의 이익만 쫓는 영리조직입니다.
한 해 2천억파운드를 만들어 우리 경제에 어디서 쓸지를 결정하죠.
금융개혁론자들은 전체 통화공급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고
대출의 형태로 민간조직에 의해 창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어요.
통화공급의 민주화는 통화발행과 배분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겁니다.
권한을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조직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이지요. 은행은 민주적 책임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봉사는 조직이죠.
우리 납세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우리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융시스템의 민주화는 그래서 교육, 의료서비스 및 기타 사회가 원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원칙과 동등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이라해서 다르게 다루어질 이유가 없어요. 금융이야 말로 누구나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죠.
돈 없인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따라서 금융이 영국의 소수 엘리트은행가들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되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린 일국의 통화공급이 은행영업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1844년에 제정된 법을 바꿔 디지털화폐를 진짜화폐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돈도 전자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통화가 아닌) 돈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우린 은행도 다른 사기업 처럼 시장원칙에 충실히 따르는 기업이 되길 원해요.
문제는 우리가 은행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통제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돈의 생성을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우린 늘 빚더미에 있게되요. 남은 여생을 빚 갚느라 허비하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게되요.
방금 유엔환경계획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봤는데, 우리에겐 2조 달러가 필요하데요.
2조라니, 상상이나 가요? 엄청난 돈이죠. 화석연료에서 대체에너지로
전이하는 환경녹화작업이 1년에 2조 든답니다.
2007~9년 동안 은행이 망할 때, 영란은행에 따르면, 저 말구요,
영란은행이 은행을 구제하기위해 연내 마련해 준 돈이14조달러랍니다.
생태계를 구제하는데 드는 연 2조달러는 참 우스워 보였죠.
이 모델은 정통 자유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은행은 독점이거든요. 신용창출의 독점이 자유경쟁시장 원칙에 위배되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도움이 되는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는 겁니다.
돌아가는 걸 한번만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돈이 쓰이게 할 수 있습니다.
통화창출권은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누가 그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돈의 생성으로 이익을 보려는자가 권한을 가지면,
그 자는 경제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돈을 창출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그 권한을 정치인에게 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통화창출권을 가진 정치인이 동시에 유권자를 만족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야 말로 진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일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믿을 수 있는 자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돈은 국민의 열망과 필요에 따라 분배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시스템이 직접 자금의 민주적배분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최신경제이론을 돈이 어떻게 생성되어야 하는지, 또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적용되도록 전체적인 틀과 법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재가 없이, 무력분쟁에 쓰일 막대한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린 통화창출권으로 뭘하는지 정확히 볼 수 있을겁니다.
얼마나 만들어 어디에 쓰이는지도요.
이게 통화창출권을 지배하고, 그 남용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에요.
화폐개혁당이 2005년 총선 직후 설립되었습니다.
이 당의 이념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핵심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소공통분모를 택한 것이에요.
의회에 의석을 얻는건 중요하지 않아요. 화폐개혁문제를 공론화 시키는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고민해보기 시작하죠.
안전한 금융업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 동의 없이 투기할 수 없어야 해요.
그래서 은행은 두 종류의 계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는 안전계좌, 즉 입출금계좌죠.
돈을 거기 넣으면 은행이 대출을 못해 줍니다. 위험한 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없죠.
다른 하나는, 일정기간 여러분이 돈을 넣어 두면
은행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계좌입니다. 두 계좌를 활용하면
은행이 부도나도 안전계좌의 돈은 그대로 있어요. 위험부담이 없죠.
돈을 빼네 다른 멀쩡한 은행에 넣으면 됩니다.
투자계좌에 저축한 사람도 전부 잃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행자산에서 얼마나 자기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기위해선 통상적인 청산절차를 기다려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정부는 은행에 구제금융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은행은 파산이 허용되구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한 관념을 실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진짜 안전하다 생각하니까요.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전까지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진짜 화나는 건, 우리는 이 대안들을 실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우린 최근에 2차대전, 아니 1930년대 이래 가장 큰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우린 알긴 알죠, 은행이 돈 만드는 걸 어쨌든 우리가 동의해 줬다는 것을요.
현재는 뭐, 나쁜 것만 합쳐놓은 상황인거죠. 그래서 진짜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혁된 시스템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이야기 할 때에요.
융자를 받을 수 없다거나, 집 사기위해 50년 간 저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득의 10~12배나 되는 집을 당신이 살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거꾸로 당신이 사고 싶은 집값이 소득의 10~12배가 되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은 다른 물건만큼이나 구입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모기지론를 받을 수 있고,
자동차론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단지 그 빚이 너무 크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빚이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닐거에요.
P2P 금융업 (개인 대 개인)
P2P뱅킹의 역사가 짧지는 않아요. 은행업의 eBay라 할 수 있죠.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시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제일 큰 P2P 대부업체인 Zopa의 경우 연체율이 0.7%다.
위험이 자금풀에 분산되, 특정 대출에 대한 각 투자금액이 최소한으로 유지된다.
이런 종류의 환전사이트도 있어요. 주류 금융기관이나 환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되요. 통화와 금전에 관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대안들은
대게 인터넷의 영향력과 관련있습니다. 제 직감에는 이런 종류의 시스템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휴대전화기반의 시스템과 앱들이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개혁의 걸림돌
금융개혁의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금권이 부여하는 권한과 부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분석적 사고와 과학적 접근이 존중 받는 요즘시대에는,
금융업의 작동기제와 영향력에 대한 담론을 금기시 할 명분이 없다.
우리는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은행권의 로비가 막강해요. 비록 궁극에는 금융개혁이 은행에 안정적 기반을 다져줄거란 이야기도 있지만
제 생각엔 은행들이 대안금융모델을 반기지 않을 겁니다.
연립정부가 독립은행위원회(ICB)를 설립했습니다.
위원회임무는 은행부문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 권고하는 것이고요.
미래의 은행구제사태를 예방하는 것도 위원회 소관이에요.
위원회가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었는데, 각 회의마다 5명의 패널이 참석했어요.
패널 중 적어도 3명이 대형은행 출신이더군요. 어이없는 공생관계죠.
정부규제를 개선하려면,
무너진 건물을 지은 악덕 건축업자를 섭외해선 안되죠.
은행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조언을 왜 은행에서 구할까요?
독립은행위원회는 두 가지 주요개혁안을 권고했다.
그 첫번째가 자기자본과 손실흡수력을 늘리라는 것.
이 권고안은 사실 바젤III협약을 보완한 것이며 다른 유럽국가와 차별되는 것도 없었다.
두번째는 소액거래은행의 용도지정조치였다.
겉보기엔 은행을 규제하는 조치같지만, 이 또한 은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현재 소액거래은행의 최저자본금이 투자은행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은행은 밀월관계가 있어요.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재무성 직원과 면담한 적이 있는데
그 양반과 대화하는 모든사람들이 대형은행 직원들이었어요.
어떤 은행을 구제해주고, 어떤 은행을 퇴출시킬지를 결정하는 거라면,
은행직원에게 무슨 제안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로부터 여러 해 동안 꽤 많은 편지와 카드를 받았는데요,
고맙다는 말 빼고는 대부분 별 내용이 없었어요.
'보내주신 편지와 DVD 고맙습니다, 한 번 볼께요' 정도고,
2년 전에는 전직 총리한테도 받았는데,
편지 고맙다며 재무성으로 보낼테니 조만간 그 쪽에서 직접 답을 해 줄거라고 했어요.
물론, 2년이 지난 지금도 재무성의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데이빗 캐머런은 팬뮤어 고든(영국의 투자은행)사 증권중개인의 아들이다.
닉 클레그(영국 부총리)의 아버지는 유나이티드트러스트은행의 이사회 의장이다.
닉 클레그 자신 역시 금융권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각료 23명 중 18명이 갑부다.
영국민 1%가 백만장자인데 반해 각료의 78%가 백만장자다.
"여기는 은행식구들의 급식소"
은행재정은 GDP의 4배인 6조 파운드에 이른다. 국민을 볼모한 재산이다.
은행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투기로 쌓은 부가 너무 거대해져,
일개 은행이 전체 경제를 말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입지가 불안해졌다.
"그 여자 잡아드셔, 공무원이네! 얼른잡숴! 피빨아 말려버려!"
우린 은행이 평소처럼 영업을 하도록 좌시할 수 없어요. 내버려 두면 더 많은 빚과,
가난과, 불평등과 또 다른 금융위기가 5~10년 안에 찾아와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될테니까요.
이건 결국 정치문제에요. 은행개혁은 의회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거든요.
우린 거창한 의회 제정법이 필요한게 아니에요. 그저 은행이
대출을 내주면서 돈을 만들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에요. 거기서 끝입니다.
조지를 소개해 드리죠. 씨티의 큰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무 예고도 없이 조지의 은행이 파산했더랬죠.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구제해 줬구요.
조지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탐욕스런 정부가 도움의 대가를 요구했어요.
조지의 월급과 보너스에 고액의 세금을 매겼죠. 조지처럼 럭셔리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일이었어요.
지금, 조지는 런던 중심의 강변아파트 월세를 감당하느라 고생하고 있어요.
그의 애스턴 마틴 타이어는 닳고닳아 도로에 나가면 바로 불법이죠.
조지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당신 같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조지는 사빌로우 양복점을 지나 톱숍이나 넥스트에서 양복을 사야될지도 모릅니다.
축하일 일이 생긴다 해도 조지는 축배를 들 샴페인조차 살 수 없어요.
조지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조지처럼 궁핍해 졌죠. 과거의 영광이 언제 재현될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도움으로 조지가 예전의 삶을 찾을 수 있어요. 달달이 조금만 기부하시면 조지에게 광명이 찾아옵니다.
단돈 395파운드면 조지의 소소한 성과를 크리스탈 샴페인 한 병으로 축하할 수 있어요.
900파운드 정도면 그의 애스턴 마틴 타이어를 갈 수 있겠네요.
2,000파운드면 사빌로우 정장으로 조지의 자존심 회복이 가능하겠군요. 하지만 푼돈도 조지에겐 감지덕지에요.
200파운드로 조지와 여자친구 익스피리언스양에게 식사를, 추가 200파운드로 술을 사줄 수 있습니다.
은행원을 포용함으로써, 조지 같이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은 씨티의 핫한 와인바와, 이태리의 고급차 메이커와, 사빌로우의 양복장이를 돕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정이 안 좋은 영국 최고산업을 돕는 애국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과거의 영광이 돌아오면, 조지는 다시 보너스를 받을 겁니다.
조지가 내는 세금이 당신 같은 무임승차자들이 기대는 공공서비스에 쓰일거에요.
그러니 제발, 조지와 은행동료들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오늘 당장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어번역 및 자막 - 정준식 mindtheg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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